尹 정부 첫 검찰총장 누구..국민 천거 절차 마감

2022년 7월 19일 대검찰청. 뉴스1

법무부가 19일까지 진행한 검찰총장 국민 천거 절차를 마감했다. 한동훈(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은 국민 천거 결과를 고려해 적격성 심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오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할 특별사면과 관련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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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심사대상자 누구 뽑을까

법무부 검찰과는 이달 12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전국의 개인·법인·단체로부터 제45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비공개 서면으로 천거 받고 관련 의견을 제출받았다.

한 장관은 조만간 천거 결과를 토대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때 천거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심사 대상자를 지목할 수 있다. 한 장관은 해당 대상자의 검증 동의를 거쳐 대상자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 사항을 제출하게 된다.

이후 총추위는 회의를 열고 심사 대상자들을 상대로 적격성을 심사하고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한다. 회의가 열리기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2~3주가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총장 후보자가 추천되면 한 장관은 이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총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여환섭(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이원석(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내부 인사가 거론된다. 외부 인사중에는 한찬식(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배성범(23기) 전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24기) 등이 물망에 오르내린다.

2022년 7월 18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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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복절 특사 사전작업도 착수…MB·이재용 혜택받나

법무부는 또 최근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감형을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이중 특별사면은 범죄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다. 한 장관의 상신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윤 대통령이 행하게 돼 있다. 법무부는 특별사면 등의 상신에 앞서 대검찰청에 “상신을 위한 수형자 현황 등의 참고자료를 제출해달라”라며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수형자 가운데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경우 등이 조건으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진행한다. 회의는 늦어도 다음달 초 열릴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2년도 신년 특별사면 당시에는 지난해 12월 20일 사면심사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나흘 뒤인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하는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십 몇 년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전례를 참고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 16일 당선인 신분일 때는 문 당시 대통령을 회동하기에 앞서 “이 전 대통령 특사를 건의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등의 혐의로 2020년 10월 29일 징역 17년에 벌금 57억 8000만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확정판결 받고 복역 중이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13일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도 이번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