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 42일만, 교육부 "반도체 인재 15만명 양성" 발표

교원만 확보되면 수도권·지방 가리지 않고 학과 신증설 가능.. 지방대 반발 불가피

[윤근혁, 권우성 기자]

▲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19일 "2031년까지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사실상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인력 학과 쏠림을 예고하는 방식이어서 지방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6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인재 공급"이라면서 '반도체 인력 양성'을 지시한 뒤 42일 만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기자회견에서 "산업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의 책무 중 하나"라면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교육과 산업의 긴밀한 연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 교육부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핵심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 "교육부도 반도체 인재양성 핵심업무로 인식, 10년 간 15만 명 양성"

▲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 명 양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10년간 필요인력 추산치 12만7000명보다 넉넉하게 설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경우 지역 구분 없이 학과를 신·증설할 때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을 허용하며, 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의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계약정원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당초 대학 학과 신증설을 위해서는 교지, 교원, 교사(대학건물),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 충족을 따져 허용 여부를 결정했지만 이번엔 '교원'만 충원되면 정원 증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립대의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완화해 당초 80%에서 70% 충족으로 내린다. 대학 교원으로 현장전문가의 임용이 쉽도록 교원 자격요건도 푼다.

기존에 운영되던 첨단 분야 계약학과도 기존 학과 안에 별도 정원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학과 자체를 따로 만들어야만 했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경우 학사학위 과정을 100%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것도 허용한다. 기존엔 국내-외국대학 공동학사과정만 100% 온라인이 가능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도 신규 지정하며, 직업계고의 경우 학과 재구조화 사업을 벌여 2023년부터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 중점 지원한다.

이날 박 장관은 "정부의 큰 기조는 '대학에 자율성을 준다. 규제와 예산 칸막이를 풀어서 대학이 자유롭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풀것... 지방대가 우리 약속 선뜻 받아들일 거라 생각지 않아"

질의응답에서 박 장관은 '이번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이 지방대 시대라는 국정과제와는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처음에) 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에 '지방대학과 같이 갈 수 있는 대안을 담아오지 않으면 나는 이 계획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면서 "대안이 신선하거나 아주 새롭지는 않지만,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상당 부분을 지방대학에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별회계는 유초중고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일부인 3조6000억 원 정도를 떼어내 마련 예정인 비용이다.

이날 박 장관은 이어 "(그러나) 교육부의 약속에 대해 지방대학에서 선뜻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