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염동열 당원권 정지 3개월 두고 국힘 내부 설왕설래

윤리위,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징계 의결.. 이준석과 형평성 논란도 불거져

[곽우신 기자]

▲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8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이준석 대표로부터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을 들은 뒤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성태·염동열 두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당내 비판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과도한 징계라며 윤리위원회를 비판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윤리위, 김성태·염동열에 당원권 정지 3개월

▲ 김성태 당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이 지난 4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주요 임원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늦은 오후, 윤리위원회의 제5차 전체회의 결과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윤리위원회는 우선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을 하였던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검찰의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 판결 사안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위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뇌물죄로 다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했다. 다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이 징계를 의결하였다"라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김성태 전 의원은 딸의 kt 채용비리 특혜와 관련한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확정 판결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이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 염동열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020년 3월 23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원유철 의원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간담회에 입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자료)

또한 윤리위원회는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수위의 징계를 의결하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어있지 않았던 점" "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지원적 성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위와 같이 징계를 의결하였다.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3월부터 복역 중이다. 아직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로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된 데 반해,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까지 나온 두 전직 의원들은 이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홍준표 "정지보복 수사의 희생양... 시체에 칼질하는 잔인한 짓"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라며 "본말전도이고 적반하장"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준표 시장은 "원래 부패·성범죄로 기소되면 윤리위 결정 없이 자동으로 당원권이 정지 되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수감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정당법상 당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애석하지만 위 두 분은 이미 그 기간 동안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법률상 당원도 아닌 두 분에 대해서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라는 처분을 내리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김성태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 초기 10일간의 목숨 건 노천 단식투쟁으로 드루킹 특검을 받아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감옥으로 보냈고 그 보복으로 딸의 kt 특혜 채용이라는 기상천외한 사건을 만들어 1심 무죄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유죄를 만든 대표적인 야당 탄압 사건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염동열 전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비슷한 강원랜드 직원 채용 사건으로 같이 기소되어 권성동 의원은 무죄를 받았으나, 염동열 전 의원은 사법대응 미숙으로 유죄선고를 받고 지금 영월교도소에 수감 되어 있다"라며 "정치보복 수사의 희생양인 두 분을 세상이 바뀌었으면 이번 8.15 대사면 때 사면해 주는 것이 같은 당 사람들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당원권 정지라는 엉터리 결정을 하는 것은 정치 도리에도 맞지 않고 시체에 칼질하는 잔인한 짓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라는 비난이었다.

그러나 홍준표 시장은 앞서 이준석 대표의 징계에 대해서는 수용하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김용태 "윤리위, 정치적인 고려 없이 중징계... 당원과 국민이 납득할까"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뒤 나서고 있다.

반면,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두 징계에 모두 문제가 있다며 윤리위를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일단 윤리위의 기준이 조금 아쉽다"라며 "김성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정말 저희 국민의힘에 굉장히 많은 헌신과 기여를 하신 분이다. 드루킹 특검도 이뤄내신 분이고, 단식 투쟁을 하면서 정말 그 당시 야권에서 대여투쟁 선봉에 서셨던 분"이라고 추켜세웠다. "정치적인 고려·참작 없이 중징계를 내렸다"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는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다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6개월이라는 징계를 했다는 것이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다"라며 "당원과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리위의 판단은 저는 존중한다"라면서도 "그러나 이준석 대표와의 (징계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윤리위가 내린 그 기준을 당원 분들이나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당대표직에서 쫓겨난 셈이 된 이 대표와 현직도 아니고 당직도 없는 전직 의원들의 당원권 정지는 무게감이 다르다"라며 "이미 당원권이 정지된 사람에게 재차 당원권 3개월 정지해봤자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난 사람보다, 법적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사람이 더 중징계를 받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느냐"라며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앞선 이준석 대표 징계가 얼마나 정치적인 결정이었는지 재차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다른 중진 의원은 "이번 징계를 이준석 대표의 징계와 비교해서 이런저런 말을 얹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며 "여러모로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고, 나 역시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독립기관인 윤리위가 결정을 내린 만큼 수용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했다. "안 그래도 당이 어려운데 자꾸 분란거리를 키워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이다.

한편,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으나 "윤리위 결정은 (윤리위가)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지도부로서 당부나 적절성에 대해 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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