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가스 공급중단 장기화..獨 결국 원전 수명 연장?

독일 경제부 입장 변경 "원전 수명 연장 2차 평가 있어야"
EU 집행위, 가스 공급난 대책으로 원전수명 연장 권고할듯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장관 [사진 제공= 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이 장기화함에 따라 독일 정부가 올해 말로 잡은 탈원전 목표 일정을 수정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 경제부는 이날 남아있는 원전 3기의 수명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부는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한 2차 조사가 필요하다며 수명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독일 경제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지난 3월 환경부와 함께 공동 조사를 진행한 뒤 원전 수명 연장을 권고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당시 경제부와 환경부는 법적 문제, 인허가 절차, 보험 비용, 원전 가동을 위한 연료봉 부족 등을 이유로 수명 연장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장기화가 현실화하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스프롬은 지난 11일부터 정기보수를 이유로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1'의 가동을 중단했다. 정기보수는 오는 21일까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가스프롬이 지난 14일 유니퍼, RWE 등 유럽 가스기업들에 '불가항력(majeure)'을 선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기보수를 핑계로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불가항력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등으로 공급 계약을 이행하지 못 하게 된 기업들이 선언하는 법적 용어다.

이미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원전 수명 연장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독일 경제부가 입장을 바꾸면서 원전 수명 연장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장관은 원전 반대 운동에 뿌리를 둔 녹색당 대표다.

독일 경제부는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으로 원전 수명 연장을 원하는 여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한 여론조사에서는 독일 국민 68%가 원전 폐쇄 계획 재검토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비율이 40%에 불과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에 대한 대응책으로 원전 수명 연장을 권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는 20일 가스 수요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공개할 예정인데 원전 수명 연장과 전력원을 가스에서 원자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뒤 탈원전 계획을 수립했다. 탈원전 계획은 현재 남아있는 원전 3기를 올해 말 폐쇄함으로써 완료될 예정이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