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법파업 비호' 말려들어가나..정국 흐름 변화 가능성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불법점거
농성 현장에 공권력 투입 시사하자
'제2의 용산 참사' '제2의 쌍용차
사태' 거론하며 尹정권 향해 으름장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정의당·시대전환 의원들이 지난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우조선해양 불법파업 현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 시사 발언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을 비호하는 것으로 비쳐질 우려에도 민주당이 말려들어가면서, 정국의 핵심 쟁점과 흐름에도 변화 가능성이 감지된다.

민주당은 19일 윤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불법파업현장에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자, 당 차원에서 대우조선파업TF를 구성해 맞서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구성 협상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향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하는 자리 아니냐"며 "그냥 공권력 투입을 통해서 무자비하게 정리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해서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강민정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정부는 이 무더위에 28일째 1m짜리 철제 감옥에 갇혀 농성 중인 하청 노동자들에게 불법파업 엄단으로 대응하겠다며 공권력 투입의 군불을 떼고 있다"며 "참을만큼 참았다는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을만큼 참아왔는지 알고 있느냐"고 비난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정부가 불법 운운하며 노동자 때려잡기만 운운해서는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선업이 호황을 맞을 때에는 하청 노동자를 고용했다가 어려울 때는 대거 해고하면 지역사회가 붕괴된다"고 주장했다.

불법파업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공권력 투입 시사에 대해 '제2의 용산 참사' '제2의 쌍용차 사태'를 거론하며 으름장을 놓는 발언도 잇따랐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권력이 투입되면 제2의 용산 참사, 제2의 쌍용차 사태와 같은 참사가 예견되는 구조"라며 "노·노간 불법이나 단순 파견 문제가 아니라 조선업의 근본적인 다단계 하청 구조 문제임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과거 이명박정부 때 쌍용차 진압하듯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국민도 윤 대통령의 무능에 기다릴만큼 기다렸다"고 맞받았다.

불법점거에 MZ·협력사·시민들 염증
민주당, 강성노조 불법파업 '국민
염증'에도 말려들어가게 되는 구조
정국 최대 쟁점 바뀔 가능성 엿보여

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7·20 총파업 돌입선포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부채비율이 500%를 넘는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과의 합병도 올해초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 불허 조치로 불발됨에 따라 비상경영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오랜만에 찾아온 조선 호황 속에서 수주 물량 소화만이 살 길이지만, 간신히 수주한 물량조차 진수를 하지 못하는 등 하청노조의 불법점거농성에 파국으로 치달아가고 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 '청년이사회' 소속 MZ세대 직원들은 인간띠 잇기, 푸른리본운동 등으로 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에 '눈물의 호소'를 이어가고 있다. 민노총이 불법파업을 비호하는 시위를 벌이자 대우조선해양 직원들과 협력사 직원, 시민 등 5000여 명이 모여 더 많은 인원으로 맞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직무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다수 국민은 불법·폭력을 서슴지 않는 민노총의 강경투쟁 방식에 거부감을 느낀다"며 "더 이상 불법이 용인돼선 안 된다. 대한민국에 치외법권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노총 소속 강성노조의 행태에 국민적 염증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민 여론과 무관하게 불법파업을 비호하는 방향으로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른바 '강성·귀족노조'라 불리는 민노총 조직노동자들은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특히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 사이에서 이들 조직노동자의 표심에 구애하기 위한 선명성 경쟁이 불거질 수밖에 없어 강성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국의 핵심 쟁점과 흐름마저 바뀔 가능성도 예상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계기로 해당 쟁점이 정국 전면에 부상할 수 있다. 오는 25~27일로 국회 대정부질문이 잡힌 가운데 파업의 적법성과 공권력 투입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지면, 불법파업 엄단이냐 비호냐로 여론의 전선이 재편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간 야권은 대통령실 지인 채용 등 인사 논란을 매개 삼아 대정권 공세를 가해왔으며, 여권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의혹으로 반격해왔다.

하지만 대통령실 지인 채용 의혹은 현재진행형인데다 현 정권의 존립 기반인 '공정' 문제와 결부돼 있어 폭발력이 강한 반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은 이미 2~3년 가량 도과된 사안이라 좀처럼 여론에 불이 붙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교통방송의 의뢰로 지난 15~16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문재인정권의 '안보 문란'으로 보고 국정조사를 추진하는데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과반인 51.8%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감한다"(41.2%)는 응답보다 10%p 이상 높은 수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적 거부감이 강한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현 정권이 법과 원칙, 정의와 상식에 따라 엄단에 나서게 되면, 불법파업을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떠안게 될 야권을 상대로 정국 주도권을 회복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들은 지나칠 정도로 반복되는 강성노조의 떼쓰기성 불법파업에 대해 윤석열정부가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랐지만, 집권 극초창기에 있었던 화물연대 불법행위를 현 정부가 너무 느슨하게 대응해 기대를 저버렸던 적이 있다"며 "대우조선해양 공권력 투입은 진보야권이 싫어도 끌려들어올 수밖에 없는 쟁점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응에 따라 지지층 결집과 정국 주도권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