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공천권 포기' 이어 이번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제안

오주연 2022. 7. 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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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출사표를 낸 강병원 의원이 "국회의원 자격정지 제도를 도입해, 체포동의안 의결 대상에서 자격정지 국회의원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리특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국회의원은 체포동의안 의결 대상에서 제외시켜,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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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의원 자격정지제 도입..체포동의안 대상에 자격정지 의원 제외"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출사표를 낸 강병원 의원이 "국회의원 자격정지 제도를 도입해, 체포동의안 의결 대상에서 자격정지 국회의원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9일 강 의원은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청사진'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 상식과 맞지 않는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 "'방탄국회'라는 부끄러운 말이 국회에서 사라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개편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해 윤리특위가 본연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리특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국회의원은 체포동의안 의결 대상에서 제외시켜,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의원은 6월 지방선거 때부터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방탄용 출마'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은 "자격정지된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의결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정인을 염두에 둔 제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화요일 당의 청사진 발표(에 이어), 정치개혁 청사진도 발표한 후보는 제가 처음인 것 같다"면서 "이후 많은 후보들이 나와 본인이 생각하는 혁신 노선과 비전을 발표할 줄 알았지만 (그 후로도 없어)제가 두 번째"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컷오프 이후의 단일화 논의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국민이 당대표 후보자 8인 각각의 비전과 가치를 먼저 보신 후에 단일화를 하더라고 해야하지 않겠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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