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청탁 보다 품위유지 위반이 더 엄중? 與 윤리위, '고무줄 잣대' 논란

대법원 유죄·실형 확정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 징계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
의혹 단계 이준석은 6개월
애매모호한 기준에 논란
홍준표 "이미 당원 아닌데 정지
누가 봐도 이상한 결정"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권현지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징계 결정에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딸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 실형이 확정된 상태다. 윤리위는 앞서 성상납 의혹에 휩싸인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는데, 확정된 유죄보다 수사 중인 사안에 더욱 무거운 징계를 결정한 셈이 됐다. 특히 유죄를 받으면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을 잃게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당 윤리위 결정을 둘러싼 비판 여론은 커질 전망이다.

19일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김성태,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원 징계와 관련해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확정 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염 전 의원에 대해선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지원적 성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윤리위 의결을 놓고 비토가 흘러나오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김성태 전 의원의 경우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윤리위가 징계를 안 할 수도 없었을 테지만,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드루킹 특검’도 이뤘고 단식 투쟁 등 대여투쟁 선봉에 섰던 분"이라며 "정치적인 참작 없이 중징계를 내렸고, 이준석 대표와 비교해도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다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6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린 만큼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도 "당원 입장에서 말 그대로 판단의 기준이 ‘윤리’이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도 "그냥 넘어갈 일도 윤리위에 제소가 되면 문제가 되니까 참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5선을 지낸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이미 당원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시체에 칼질하는 잔인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수감 기간이나 집행 유예 기간 동안은 정당법상 당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애석하지만 이들은 이미 그 기간 동안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다"라면서 "당원도 아닌 두 분에 대해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라는 처분을 내리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야당 탄압 사건의 희생양이고 염 전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비슷한 강원랜드 직원 채용 사건으로 기소됐으나 사법대응 미숙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지금 영월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해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선 사면 운운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생하고 힘든 세월을 보낸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겐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린 건 본말전도이고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윤리위에는 이 대표 징계 이후 제소 사례가 늘고 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윤리위를 비난한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 김용태 최고위원 등을 제소했다. 특히 ‘품위유지 위반’으로 이 대표가 징계된 이후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살펴야 한다는 당 내부 불만이 감지됐다.

권 대행은 윤리위 결정과 관련해 이날 "독립 기구의 결정이라서 지도부로서 적절성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