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G중간요금제 논란..SKT, 월 4만9천원·8GB 요금도 신고

이통3사 다양한 요금제 라인업 신설 준비
정치권 시장 개입 과도 지적, 시장 경쟁 유도해야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차민영 기자] 5G 중간 요금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비싸다’, ‘최소 30GB는 줘야한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가운데 비슷한 수준의 중간 요금제를 신고하려 준비했던 KT와 LG유플러스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먼저 나선 SK텔레콤이 중간 요금제와 함께 현재 ‘슬림(월 5만5000원)’보다 저렴한 4만원대 저가 요금제와 3만원대 언택트 요금제를 함께 신고하며 사실상 요금 인하에 나섰는데 중간 요금제 적정성만 따지고 있어서다.

4만9000원에 데이터 8GB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5G 중간 요금제와 함께 데이터 제공량에 맞춰 다양한 요금제 라인업을 신설하는 방안을 준비했다. SK텔레콤은 5G중간요금제로 공개된 ‘월 5만9000원·데이터 24GB’ 뿐만 아니라 기존 ‘월 5만5000원·데이터 10GB’ 요금제보다 더 저렴한 ‘월 4만9000원·데이터 8GB’, ‘3만원 초반·데이터 8GB 언택트 요금제’ 등을 함께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최소 요금제인 ‘슬림(월 5만5000원·데이터10GB)’ 보다 더 싼 초저가 요금제를 함께 선보였다. 기존 요금제들도 데이터 제공량과 혜택을 조금씩 변경해 사용량과 이용 콘텐츠에 따라 다양한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같은 방향으로 요금제를 설계하고 신고서 제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정치권은 5G 중간요금제를 놓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현재 공개된 중간요금제가 이용자의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윤두현 국민의 힘 의원은 "알려진 5G 요금제는 국민 기대나 공정 거래라는 측면에서는 많이 미흡하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SKT에서는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량 중간값을 24GB로 봤는데 적정 수준"이라며 "5G 요금제의 경우 기본 제공하는 용량을 다 사용하더라도 웹서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1Mbps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4~27GB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평균 보다 10% 정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동일 요금에 최소 30GB의 데이터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 5% 헤비 트래픽 이용자(1일 100GB 이상 이용)를 제외하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평균 이용량은 14~21GB 수준이다. 이통사들이 "평균 이용량을 10% 이상 초과한 수준을 제공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이유다.

"정치권 시장개입 과도하다"

여당 측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중간요금제를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SKT가 신고한 5G 중간요금제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29일까지 수리 또는 반려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신업계는 "법적으로 반려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금제가 이용자 이익에 부합하는지, 시장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는지 여부가 반려 요건인데 이번 5G 중간요금제는 양쪽 모두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5만9000원 요금제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4만원대 저가 5G 요금제를 비롯한 전체 요금제를 놓고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발을 뗀 SKT를 바라보는 KT와 LG유플러스 역시 불편한 심경이다. 과거 중간요금제와 언택트(비대면) 요금제 출시 때처럼 이번에도 통신 3사가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후발주자들 역시 정치권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요금제가 출시되면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통신 3사는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면서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통신사들은 올해 요금제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해외 사례나 글로벌 경쟁, IC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통신 정책 방향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