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통해 금융의 BTS 만든다"..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뱅커스클럽에서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업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정부가 금산분리 규제 등 전통적인 금융규제 원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진 ‘빅 블러’ 시대를 맞아 금융규제가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발목 잡지 않도록 과감하게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금융규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면서 "금융규제 혁신의 목표는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전 금융권 협회 수요조사 등으로 234개의 업계 건의사항을 접수해 이를 토대로 ▲디지털 전환 촉진 ▲혁신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선진화 ▲감독행정 개선 등 4대 분야, 9개 주요 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전통적 규제 틀을 당연시 하지 않고 산업간 융·복합 확대 흐름에 적합한 대안은 없는지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금산분리 제도 개선, 비금융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비금융간 서비스·데이터 융합을 촉진한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와 관련해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금산분리 규제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논의됐는데 환경변화 가능성, 제조와 판매 등 금융기능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금산분리에 근거한 자회사 투자나 부수업무 범위에 대한 규제는 변화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일한 기술이 금융과 비금융에 혼재돼 사용되는 빅블러 시대에도 금산분리 규제를 금융업에 한정해 적용하는 체제는 금융과 비금융간 차별"이라며 "이종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효율성의 증대는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 근거로서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무위탁, 실명확인, 보험모집 규제 등 개선을 통해 외부자원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 온라인 예금·보험 중개 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율체계도 정비한다.

혁신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금융감독 행정 개선 등도 병행 추진한다. 행정지도 및 감독·제재·검사 관행을 재검토해 개선하고 금융 영토 확대를 위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다음달 초까지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고 8월 중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월 1회 이상 개최해 규제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상정·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