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정황 공항공사..2018년 코레일과 다른점은 '고의성'

분식회계 정황 포착→회계 정책 변경 '무마'
경영관리실장 C씨 등 고위임원 감사원 청탁
감사원 "회계 정책 재변경 문제될 수 있어"
2019년 12월 코레일, 성과급 회수·인사조치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지난 14일 데일리안이 단독 보도한 공항공사의 분식회계 정황이 지난 2019년 국정감사장을 달궜던 코레일의 분식회계 사례와 다른점은 ‘고의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감사원은 코레일의 분식회계를 단순 회계 실수로 판단했다. 그러나 공사의 경우 ‘정책 변경’을 통해 감사원의 공식 분식회계 지적을 피했고, 이후 재무제표 원복을 위해 감사원 청탁까지 불사하면서 스스로 고의성을 인정한 셈이 됐다.

지난 14일 본지가 보도한 <[단독] 공항공사 820억원 회계처리 꼼수…‘분식회계’ 정황> 등에 따르면, 공사는 820억원에 달하는 (국가)기부금을 공사자산으로 둔갑시키는 분식회계를 단행했다. 분식회계란 경영 성과가 실제보다 좋아 보이도록 회계장부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다.

2019년 공항공사 감사보고서 중 일부 ⓒ알리오

2020년 6월에 진행된 감사원 결산감사에서 공사의 분식회계 정황이 포착됐다. 공사는 이를 ‘회계 정책 변경’이라는 방법으로 공식 지적을 받지 않고 넘어갔다. 즉 정책 변경으로 하루아침에 문제있던 재무제표가 문제없는 재무제표로 변경된 것이다.

이후 공사가 변경한 정책대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면 큰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다. 그러나 공교롭게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복잡해졌다.

기획재정부에선 항공업을 영위하는 공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떨어지자 타 공기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2020·2021년 경영평가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평가 점수를 보정해 적용했다.

강등된 2019년 경영평가 점수가 2020·2021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자 경영평가 실적을 담당하는 경영관리실장 C씨 등 고위 임원들은 3년전(2019년) 재무제표 원상복귀를 위해 감사원 청탁과 동시에 외부회계 및 법률 자문까지 받았다.

지난달 23일 <데일리안>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중 일부 ⓒ공사 해명자료

사실상 분식회계 지적을 피하기 위한 정책 변경을 단행했지만, 불리해지자 다시 재무제표 원복을 시도한 만큼 공사 스스로 경영평가를 위한 분식회계 고의성을 인정한 것으로 비춰진다.

감사원도 이에 대해 “A(기존)에서 B(변경)로 정책을 바꾸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만 공항공사 측에서 다시 B에서 A로 변경하게 된다면, 둘 중 하나는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성과급을 위해 감사원 청탁 등 물불 안 가리는 손창완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포함한 전‧현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2019년 코레일은 ‘2018년 경영실적’에서 1000억원 적자를 3000억원 흑자로 둔갑시키는 분식회계를 시도해 논란이 일었다. 다만 감사원은 공항공사 사례와는 달리 고의성이 없는 단순 회계 실수로 판단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민경욱 전 의원은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사전에 알았다면 중대범죄, 몰랐어도 중대과실”이라고 강조했고, 이에 따라 코레일은 2019년 12월 결국 성과급 절반 회수와 함께 관련 직원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이처럼 공사 분식회계 정황은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중대범죄이며 몰랐다면 중대과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면피용 정책 변경과 재무제표 원복, 감사원 청탁 등의 사례로 미뤄봤을 때 고의성이 다분하다. 분식회계 쪽에 무게추가 쏠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