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중간요금제 출시 전부터 논란

적정 요금대 놓고 비판·반박 오가
과기부 "요금제 형태 계속 검토"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요금 다양화와 소비자권익 증진’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5G 중간요금제가 모습을 드러내기도 전부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적정한 요금대를 설정하고 있는지를 두고 비판과 반박이 오간다. 이동통신 업계는 당국이 검토 중인 만큼 일부 내용만이 아닌 신고된 요금제 전체 내용이 승인되는지 우선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18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주 중에 SK텔레콤에서 지난 11일 신고한 5G 중간요금제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수리 또는 반려를 결정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월 5만9000원에 기본 데이터 24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형태의 요금제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과기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유보신고제에 따라 15일 안에 이용자 이익에 부합하는지, 시장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는지, 합리적으로 책정했는지 등을 판단한다. SK텔레콤이 신호탄을 쏜 만큼 KT, LG유플러스도 조만간 중간요금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과 소비자단체들은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에서 신고한 중간요금제가 이용자들의 실제 사용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지난 14일 개최한 ‘5G 통신요금제 개편 소비자 권익증진 토론회’에서 윤 의원은 “SK텔레콤이 올해 상반기 엄청난 흑자를 냈는데 중간요금제를 24GB만 내놓으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SK텔레콤의 중간요금제는 20GB 아래의 소비자를 끌어올리는 것 외에 소비자 편익을 느끼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업계 일부에서는 ‘시기상조’라고 반응한다. 요금 다양화 측면에서 첫 걸음을 떼는 단계인데, 비판이 과도해지면 이동통신사들이 공격적인 중간요금제 출시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어서다. 한 업계 전문가는 “해외 통신사들은 고물가로 통신요금을 인상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다양화를 통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려고 한다. 구체안이 나온 뒤에 적정성 등을 따지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앞으로 적정 요금과 요금제 형태 등을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