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 추천채용이 사적 채용?'..與 "광우병 선동 시즌2"

與 "대통령실 사적 채용" vs 與 "추천채용은 관행"
"과거 文정부도 '청와대 직원 대부분 별정직' 해명"
"박성민 비서관·김정숙 여사 지인 딸 채용 잊었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인사가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에 채용된 것을 두고 야권에서 '사적 채용'이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이 "광우병 선동 시즌2", "적반하장 내로남불식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추천채용은 과거 문재인 정부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실 관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민주당이 이를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이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민정서를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MBC라디오에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 채용의 관행 대부분이 추천채용이었다. (해당 채용은) 공적 채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민주당에서 사적 채용으로 규정을 하는데 사적 채용은 내 사비로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며 "대통령실 취업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관심이 있으니까 살펴볼 수 있다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실 것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자신들이 했던 '불공정 인사 채용' 프레임을 덮어씌우고자 연일 악의적이고 내로남불식의 정치공세를 일삼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라며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공무원은 동법 및 관계법령에 근거해 임용되며, 국회 보좌관·비서관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의 잇따른 직원 사적 채용 의혹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스템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채용 특혜' 논란 사례를 들어 민주당을 향해 "적반 하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박성민 전 청년비서관(1급 상당) 임명·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 청와대 채용 논란에 대해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해명했던 것 역시 상기시켰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실 직원들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지난 4월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 근무 중인 데 대해 '청와대 직원 대부분이 별정직'이라며 '채용 특혜라는 말 자체가 잘못'이라고 했었고 맞는 말이었다"고 밝혔다.

양 원내대변인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도 '비서실장 등 청와대 직원 대부분이 별정이며,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냐'고 했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당내에서는 민주당의 사적채용 비판 공세가 이명박(MB) 정부 집권 초기인 2008년 '광우병 파동' 때를 연상시킨다는 주장도 나왔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야권발 대통령실 '사적채용' 비판에 대해 "국정동력을 발목 잡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야권의 모습이 좀 지나치다. MB정부 초기 '소고기 촛불시위'의 데자뷔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실의 사적채용 '관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국민힘과 대통령실에서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민정서를 살피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대통령실은 보안이 필요한 업무들이 많고, 채용을 100% 공개적으로 하기엔 어렵다"며 "사적 채용은 관행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여권의 해명이 오락가락했고, 국민 정서를 건들이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는 대통령실과 당의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통상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인사들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캠프 구성은 사적으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다만 이번에 논란이 된 대통령실 채용 직원이 강릉시 선관위원 자제인 것은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