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문제에 탄력요금제 꺼내든 정부.. 입장차 여전

사진=곽경근 대기자

국토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카카오모빌리티·타다·아이엠택시 등 플랫폼 택시에 탄력 요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최근 고질적인 문제로 떠오른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제출했다.

“택시 공급 늘리자” 국토부, 탄력요금제 확대 검토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5월 택시 요금의 탄력적 인상 제도(탄력요금제)를 시범 도입하자 배차 완료나 성공률이 즉각 개선됐다. 탄력요금제는 택시를 잡기 어려운 심야 시간대(오후 10시~오전 2시)에 택시기사가 요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올려 받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브랜드 택시 요금과 일반 택시 호출료에 탄력을 둬 택시 공급 증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탄력 요금제를 완성해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확대 △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 철도·버스·자전거 등 교통수단 월 정액제 이용 등 여러 시범 사업을 통해 교통난을 해소하겠다는 청사진을 세웠다.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쿠키뉴스 DB

탄력요금제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 개인·법인 택시기사 수는 지난 2월 기준 23만9434명이다. 2년 전(26만1634명)보다 8.4% 줄었다.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 등 고질적 문제와 택시 기사 고령화에 더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이동량이 줄어든 여파다. 배달업 등 타 업종으로의 이탈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회식 등 저녁 외식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택시 수요는 크게 늘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내 택시 호출량은 2년 전보다 3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에 수요는 폭증하고 공급은 줄어든 셈이다.

수요는 늘어났으나 탄력요금제에 대한 의견은 갈린다. 택시업계는 적은 월급과 낮은 요금 체계를 지적하는 반면, 일반 시민들은 탄력요금제가 적용되면 택시 요금이 과도하게 비싸진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에 “택시 시장에도 자율 경쟁이 필요하다”, “사납금을 줄여 택시 기사 인원수부터 회복해야 한다”, “탄력 요금제는 서민 부담만 커지는 정책” 등 여러 의견을 남겼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