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진땀 해명.."채무조정, 빚투·영끌족 위한 것 아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것..도적적 해이 논란 '오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 취약층 채무조정 지원방안이 빚투나 영끌족들이 수혜를 얻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해명에 나섰다. 저신용 서민을 위한 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이전부터 운영하던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18일 김주현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우리 금융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금융회사,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채무조정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

다만 김 위원장은 “청년층은 우리경제의 미래에 있어 그 역할이 보다 중요한 점을 고려해 금리감면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이라며 “청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을 방치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확대될 경우, 금융거래 뿐 아니라 취업상 제약 등으로 경제활동인구에서 탈락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코로나 사태 등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때에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됐으나, 국민들이 힘을 모아 이 같은 지원을 함으로써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며 “이들이 신용불량자, 실업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 전반적인 이익, 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번 채무조정은 빚투, 영끌 족을 위한게 아니고 누구든지 대출상환 어려움을 겪는 부실차주는 실직, 생계, 학업, 투병, 투자 등 이유를 불문하고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 ‘소상공인 지원 대출’ 만기의 재연장에도 설명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정부가 직접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빠진 소상공인 대출들에 대해 은행들이 최대 20년의 장기 분할 상환을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

‘새출발기금’은 취약층 대출자의 30조원 규모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사업으로,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이며, 최대 10∼20년 장기·분할 상환에 대출금리도 인하해준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60∼90% 원금 감면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은 별다른 정부 조치 없이도 통상 기존 대출의 90% 이상을 일상적으로 만기연장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새출발기금, 저금리 대환 등 기존 만기연장 지원차주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기 때문에 금융권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개별 차주별 특성에 맞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9월 말 만기연장할 경우 금융사들은 본인 차주들을 처리해야 한다. 이에 정부가 부실을 넘기고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며 “금융사들에 요청한 것은 정부의 이런 조치가 있으니 감안하고, 차주들의 상황을 고려해 더욱 관심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