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 불법 점거 안 봐줘.. 손해배상 책임 못 피한다"

관계부처 '대우조선 노조 파업' 합동 담화.. 노조 "윤석열 정부, 결국 노동자 버렸다"

[윤성효, 권우성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권우성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추경호 부총리 담화문)
"여기 사람이 있다. 윤석열 정권이 결국 노동자를 버렸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입장문)

정부가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농성을 '불법'으로 못 박고 "(파업이 계속되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정부의 강경 대응은 현재 윤석열 정권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조선소의 1번도크는 초대형 선박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로 대한민국 조선업 경쟁력의 상징과 같다"라며 "이곳이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 점거로 멈췄다. 건조를 마치고 조만간 선주에게 인도돼야 할 초대형 원유 운반선은 발이 묶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불법 점거 중단과 대화를 촉구하는 담화 이후에도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불법 점거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동료 근로자 1만 8000여 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철 지난 폭력, 불법적 투쟁 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밝힌 바와 같이 노사 자유를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언급한 추 부총리는 "이제는 정말 불법행위를 끝내야 한다"라며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적극적 중재 노력과 함께 취약 근로자 처우 개선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면서 "노조도 기업과 동료 근로자 전체의 어려움을 헤아려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타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윤석열 정권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라며 "채권단 관리하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특수성을 본다면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이 나서야 하는 문제다. 산업은행을 움직일 정부가 우선해 나서야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담화문을 언급한 이들은 "하청노동자들은 고공농성과 0.3평 공간에 자신을 스스로 가둔 투쟁으로 '목숨을 내 던지고 투쟁'한다고 밝혔다"면서 "그런데도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위는 노동자보고 죽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역대 대통령 중 사상 최악의 지지율을 연일 기록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힘없는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정권의 힘을 휘둘러 이들을 강경진압하고, 이를 토대로 민주노조와의 대치점을 세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힘은 있지만 능력없는 이들이 힘없는 이를 괴롭히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고 부연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그나마 윤석열 정권도 담화 말미에는 정부의 중재노력을 언급했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불손한 정치적 의도로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훼손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말대로 대화에 나선 노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번 파업·농성을 언급하면서 "조선 경기가 모처럼 회복되고 있는 만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파업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거제시·유관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진보당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약탈당한 임금을 정상화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는 지극히 상식적 요구"라며 "정부와 산업은행이 '생지옥 대우조선'에서 살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절규에 '공권력 투입'이 아닌 '적극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거제옥포조선소 1도크 선박 안에서는 유최안 부지회장이 철판을 바닥에 붙인 사방 1미터 안에서 스스로 몸을 가둔 '감옥농성', 다른 조합원 6명은 20미터 높이에서 지난 6월 22일부터 고공농성하고 있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와 사측인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 대표는 지난 15일부터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은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 농성과 관련해 "현장 위험성 사전 점검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안전대책 회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진단팀 현장점검에 이어 경찰청 경비국 산하 안전진단팀의 지원을 받아 집회 현장과 불법 시설물 점거 장소 등의 정밀 안전진단을 본격 전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설물 점거를 포함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경남청에서 집중 수사지휘 하고, 거제서 전담수사팀에 경남청 광역수사대 등 직접수사 인력 18명을 추가로 투입하여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 건조 중인 선박에서 하청노동자들이 농성하고 있다. ⓒ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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