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대우조선 파업에 "불법 종식돼야"..공권력 투입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노사 관계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면서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주례회동에서 한 총리로부터 이번 파업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파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파업 상황의 심각성을 우려해 공권력 투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처가 향후 노정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 하청 노조의 파업은 지난달 2일부터 47일째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달 18일부터는 불법 행위인 선박 점거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 앞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어 한 총리는 주례회동에서 논의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대우조선 하청 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조선업과 경제가 보는 피해가 막대하고 대우조선 노사와 협력업체, 지역 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추 부총리 등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 5명은 장관회의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어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 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민들이 노조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충분히 참고 기다렸다”며 “이제는 정말 불법 행위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부총리가 ‘엄정 대응’에 방점을 찍은 것은 사실상 공권력 투입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시각이 많다.

다만 공권력 집행 이후 노정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은 걱정스런 대목이다. 공권력 투입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파업 해결을 위해 그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본다”면서도 “만약에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대우조선은) 굉장히 큰 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이고 이미 매출감소액도 5000억원이 된다고 한다”면서 “대통령실은 우려 속에 (관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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