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Q&A] "통합심의로 인허가 1년 단축..2~3년 소요 예상"

심야 택시난 해소 위해 탄력요금제 도입
관리비 명목 투명성 확보..300세대 이상→50세대 이상 확대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장기간 소요됐던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가량 단축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장기간 소요됐던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가량 단축하기로 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8일 새정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진행된 관련 브리핑에서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할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조합 설립 후에 교통영향 평가, 교육 환경 평가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 계획인가까지 3~4년이 걸리지만, 통합 심의를 통해서는 2~3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실장 등 국토부 실무진과의 일문일답.

▲ 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최대 1년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기존은 대략 어느 정도 걸렸는지. 중앙부처인 국토부가 이렇게 결정하더라도 결국은 지자체에서 심의가 진행되는 상황인데 각 지자체와의 협의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됐나.

= 통합 심의는 지구 지정 이후에 전체적으로 사업 계획 승인까지 14년 정도 걸린다. 그중에 절차 단축을 통해 1년 가까이 시간 단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 심의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도 일정 부분 요구가 있는 상황이다. 세부적인 부분은 지자체와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 나가야한다. 지자체에서도 그동안 통합 심의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만큼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단지별 비교를 통해 관리비 절감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주거관리 업체는 국내에 몇 곳 되지 않고 이들이 대부분의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쟁을 유도한다는 단순한 설명만 돼 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 그간 실질적으로 어떤 항목이 관리비인가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많은 상황이었다.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 방향을 잡아놓고 관계부처들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 기존에는 300세대 이상만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올라가 있고 그보다 작은 규모들은 아파트 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엘리베이터 게시판에다 붙여놓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쁜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투명성 확보와 정보 제공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50세대 이상은 인터넷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공개된 것에 대해 가격 비교 사이트처럼 아파트의 주택 가격과 관리비를 비교 탐색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 그 관리 권한이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법무부에 있는 만큼 다른 관계 부처들과의 협의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민간 제안 같은 경우 이미 작년에 민간 제안 통합 공모가 이뤄져 후보지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민간 제안은 뭐가 다른지. 또 서울시 신통기획에서도 이미 도입했고 건축교통환경통합심의위원회를 꾸려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포함된 통합 심의도 신통기획과 같은 형태인지. 그렇다면 신통 기획을 서울이 아닌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걸로 해석하면 되는 건지.

= 지난번에 민간 제안이 있었던 부분은 도심 복합 사업에 있어서 공공이 기본적으로 주도하는 사업이었다. 이전에는 지자체에서 국토부와 협의를 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는데 민간 제안 사업에 있어서는 개별 주민들도 그리고 민간, 조합 차원에서도 같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를 개방했다. 기본적으로 개발 주체가 LH나 SH가 직접 하는 개발 사업이 아닌, 민간 사업자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신탁이라든가 리츠 방식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개발 주체가 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또 법제화를 통해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그리고 지방 등 전국적인 차원에서 통합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 심야 택시 대란 해소를 위해 탄력요금제를 도입했다. 사실 경기도민 등 수도권 수요자를 고려했을 때 지금도 많은 할증이 붙는 걸로 알고 있다. 여기에 할증이 추가로 붙는다면 사실 금액이 상당해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나.

= 최근 심야 시간대에 택시가 너무 없다. 심야 시간대 택시의 가동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가격을 통해 택시의 공급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낮으면 심야 시간대 택시가 안 나오게 되고, 또 너무 높으면 요금 인상으로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용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절충안을 찾고 있다.

▲ 디딤돌 대출로 대환은 지원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혜택은 어느 정도 되는지.

= 변동금리는 지금 현재 직업 내에서 이용하고 있는 차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변동금리 이용자가 현재 약 9만4000명, 대출 잔액은 9조4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정 부분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금리 수준 등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좀 더 협의를 거친 다음에 발표하겠다.

▲ 기존에 공공 시행으로 진행하던 사업지가 있을 텐데 해당 사업지들이 민간 시행으로 전환하는 게 허용되는지.

= 현재 도심복합 사업과 관련해 공공 중심으로 돼 있고 그 법은 공공주택법이다. 민간도 참여하는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은 별도 재정법이 필요한 부분이다. 공공사업지 변환은 기존의 도심복합 중에 공공사업지 중 동의율이 높고 사업성이 좋은 곳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계속 가야 할 것 같다. 반면 동의율이 낮다든가 사업 수익성과 관련해 민간복합 사업으로 변환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막을 생각은 없는 상황이다. 그 부분은 자율적으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다.

▲ ‘압축과 연결(Compact&Network)’이라는 약간 새로운 개념을 이야기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공약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도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한 것이 콤팩트 네트워크다. 현재 수도권 1급 체제로 국토가 구성이 되다보니 지방이 소멸 위기와 함께 많이 낙후돼 있다. 지방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거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의 주요 거점 지역을 콤팩트하게 개발해 성장의 거점을 만들 생각이다. 이런 콤팩트한 개발을 위해서는 국토계획 체제를 개편해서 복합지구라든지 도시계획 혁신지구와 같은 새로운 용도 지역 체계의 유연화를 통해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러한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 네트워크로 연결하겠다는 그런 개념이다.

▲ 관리비 투명화 관련해서 사실 전월세 신고제가 또 빠질 수 없다. 다세대 주택 중에서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월세를 내리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이런 일부 사례들도 발생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투명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 최근 월세로 받아야 할 부분을 관리비로 받는 것이 문제시되고 있다. 관리비에 들어가야 할 항목들을 명확하게 하고 이 부분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게 한다면 그 자체로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내역 자체가 없이 관리비가 부과가 되고 있고 전월과 비교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갑자기 비율이 높아졌을 때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다. 때문에 관리비의 내역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한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