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철도안전TF 구성..잇단 철도사고에 재발방지책 마련 '고삐'

궤도이탈·근로자 사망사고 등 안전대책 필요성 대두
元, 고강도 재발방지책 주문..철도국 산하 안전제도개선 TF 가동
"공기업 혁신방안 등 종합적 검토, 조속히 개선방안 마련"

국토교통부가 최근 잇따르는 철도사고로 안전대책 마련 및 제도 보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최근 잇따르는 철도사고로 안전대책 마련 및 제도 보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어느 정도 수준의 제도 변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달 1일 SRT 궤도이탈 사고 이후 국토부 철도국 철도안전정책관실 내 안전제도개선 TF가 꾸려졌다. 유지보수를 포함한 시설에 대한 부분, 관제, 안전 체계 전반 등 분야별 3개의 TF가 운영 중이다.

지난 1일 오후 3시21분경, 당시 부산역을 출발해 서울 수서역으로 향하던 SRT 338호 열차가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11명이 부상으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며 탑승객 370여명 정도가 불편을 겪었다.

이후 13일 오후 4시24분께는 서울 중랑구 중랑역 승강장에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수도권 동부지역 관리단 소속 근로자 1명이 열차 부딪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당시 이 근로자는 승강장 홈 양쪽 배수로를 작업한 뒤 선로 밖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역으로 진입 중이던 ITX청춘 열차에 치였다.

국토부가 자체 TF를 꾸린 것은 올 들어 철도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원희룡 장관까지 직접 나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철도산업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철도사고는 총 37건 발생했다.ⓒ코레일

국토부 철도산업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철도사고는 총 37건 발생했다. 1년 전(24건)과 비교하면 54.2% 증가했다. 5월에는 탈선이 2건, 건널목사고 2건, 운행 관련 철도교통사상사고 3건 등이 각각 발생했다.

사상자는 1년 전 19명(사망자 10명)에서 31.6% 늘어난 25명(9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운행 장애는 총 52건으로 1년 전 대비 5건 감소했으나 여전히 철도사고 증가폭이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원 장관은 최근 중랑역 사고 이후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SRT 궤도이탈 사고도 관제와 소통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었다. 두 사고를 계기로 관제와 철도종사자 간 소통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업계에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철도산업 전반에 대한 제도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한다. 특히 원 장관이 취임 전부터 철도 관련 제도 개편에 의지를 지녔던 만큼 기존 유지보수 및 안전 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현재 코레일과 SR은 자체적으로 철도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코레일은 사고 현장과 유사한 시설 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마치고 레일축력검사장비, 영업열차 선로진동 측정장비 구축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안전 담보 기술적 조치를 선제 시행한단 계획이다.

SR은 철도사고 비상대응 매뉴얼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지연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에서도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다음 달 산하 공기업 혁신을 위한 민관합동 TF 중간결과가 발표 예정인 만큼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한단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크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이고 작게 보면 각각의 운영, 시설, 관제에 대한 문제여서 제도 개선 방점을 어디에 둘지 계속해서 고민 중"이라며 "분야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다듬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제도개선 TF 결과물도 중요하고 공기업 혁신방안도 중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늦지 않은 시기에 개선 과제들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