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집착에 또 미뤄진 국회 정상화..민생특위로 '면피'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및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여야가 18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원 구성 협상이 50일째 지리멸렬한 가운데 ‘민생 입법’ 우선 처리를 위해 꺼내 들은 미봉책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겸·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원 구성 협상을 오는 21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대신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결의안부터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합의 시한이었던 제헌절(17일)까지 원 구성 협상 타결을 보지 못하자 일단 개문발차를 택한 것이다.

여·야는 특위에서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안전운임제 지속 등 여야 간사가 합의한 시급한 경제 현안 법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이날 회동에선 양당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21일 양일에 걸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25~27일에는 대정부질문을 시행하는 데도 합의했다.

막판 원 구성 협상의 최대 뇌관으로 남은 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다. 여·야가 상대 당을 향해 ‘언론장악’ 프레임 공세를 펴며, 각자 사수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김 의장이 과방위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국민의힘 거부로 협상의 돌파구는 소실된 상황이다. 복수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장은 “과방위의 소관을 조정해 과학기술 분야만 남기고 방송 관련은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 과학기술 분야만 다루는 상임위를 여당이, 방송을 다루는 상임위를 야당이 맡는 식이다. 권 대행이 과방위 사수의 명분을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의 목적”이라고 대자 김 의장이 내놓은 대안이었다.

여야 간 팽팽한 기 싸움은 이날도 이어졌다. 권 대행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 “여야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임위가 관장하는 부처를 어떻게 나눌 거냐, 분리할 거냐는 건 미봉책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의) 중재안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여당은 유감이다. 경제 위기로 인한 심각한 파열이 이루는 만큼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진 여당에 책임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는 여·야를 향해선 “경제 위기 타개는 커녕 정치적 득실에만 함몰돼있다”는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는 “현재 논란되고 있는 방송통신위나 공영방송 등에 무언의 압박을 행사할 정쟁의 터로만 과방위를 간주하며 고집을 피우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