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안심전환대출 가속화..1·2차보다 매력 덜해

9월 4억 미만 주택 금리 전환
내년엔 최대 9억 '일반형' 지원
기존보다 금리 높고 요건 강화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당정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장기·고정금리 방식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9월 속도감 있게 시행키로 한 가운데 이번에 시행되는 제3차 안심전환대출이 지난 1, 2차에 비해 매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3차 안심전환대출 9월 시행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금리 인상 여파를 고려해 시가 4억원 미만 주택의 주담대에 대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9월 중 전환키로 했다.

이번 3차 안심전환대출은 올해 하반기 25조원, 내년 20조원 등 총 45조원 규모다. 주택가격 최대 9억원까지 저가순으로 지원하는 ‘일반형’과 4억원 이하 저소득 차주에 추가 금리 우대를 제공하는 ‘우대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우대형의 경우 지원대상은 제1·2금융권 변동금리 주담대다.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2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시점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0.3%포인트 인하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일반형은 소득제한이 없으며 5억원 한도 내에서 보금자리론보다 0.1%포인트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올해 우대형, 내년에는 일반형에 대한 전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월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 4.2~4.8%에 우대혜택을 적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4% 초반으로 예상되는데 금리가 오르고 있어 실제 적용하는 9월에는 조금 더 오르겠지만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수준을 생각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 2차보다는 혜택 안 좋아

이번에 시행되는 안심전환대출은 2015년 안심전환대출, 2019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이어 세 번째다.

제1차 안심전환대출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잔액 5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금리는 2.55~2.65%로 책정됐다. 이같은 금리 수준은 당시 3%대 초반이던 변동금리보다도 낮은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2015년 보금자리론 금리는 3.0~3.35% 수준이었다. 20조원 한도로 선착순 공급된 제1차 안심전환대출은 출시 4일만에 20조원이 모두 소진됐다. 이후 5일간 20조원을 추가 공급하면서 1, 2차 합계 31조7000억원이 공급됐다.

2019년에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공급됐다. 기본적으로 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대상자였다. 금리는 기본금리는 만기에 따라 1.85~2.20%로 당시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당시 보금자리론 금리가 2.0~2.35%였다. 낮은 금리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주택 가격 2억7000만원 이하가 심사 대상 커트라인으로 정해졌고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갔다. 당시 목표 공급액인 20조원의 3배가 넘는 74조원의 대환 신청이 있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3차 안심전환대출은 앞선 1, 2차 안심전환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은 데다 최근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각각 시가 9억원 한도로 집행됐던 1, 2차에 비해 대상요건은 강화된 셈이다.

금융당국에서는 ‘4억원 미만’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일단 시행해 보고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금액 25조원에서 집값 낮은 수준부터 집행한다고 했을 때 4억원 미만 정도가 커트라인이 될 것으로 추정한 것"이라며 "4억원 미만에서 25조원이 다 안 찰 경우 그 위로 올라가게 돼 확대 의견이 자연스럽게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