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득세·법인세율 인하 추진

올해 세제개편안 당정협의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 집중 논의
부동산세제 정상화·식대 공제 혜택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국민의힘과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세(稅)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인하를 추진한다. 또 민간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의 상속공제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세제 체계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돼 조세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조세원칙에 부합되게 과세체계를 개편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해야겠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개편 취지를 밝혔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방안이었다. 성 의장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소득세 부담 완화, 부동산세제 체계 정상화, 직장인 식대 공제 혜택 등 민생 안정 대책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소득세에 대해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과세표준 구간) 폭도 넓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과표구간이 넓어지면 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성 의장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송언석 의원이 이미 발의한 봉급생활자 밥값에 대한 세제 공제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여당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과세 체계도 개선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성 의장은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 위해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면서 "중견·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가업을 잇는 기업들에 대해 승계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첨단산업, 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우 굉장히 필요하다"고 했고 구체적인 혜택 기업 숫자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가 발표할 때 기업수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법인세의 구체적인 인하폭에 대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맞는 수준으로 맞춰줬으면 한다"며 "정부가 세수, 경제 운영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돼온, 징벌적으로 운영돼온 세제 체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