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발차' 여야..민생특위부터 가동, 원구성은 21일 마무리

국회 본회의 일정 합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질문 진행
10월까지 민생특위 가동..유류세 인하 등 논의
과방위 놓고 갈등 여전..합의 도출 쉽지 않을 듯

김진표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의장실에서 국회 일정과 관련한 양당 원내대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보령 기자, 박준이 기자] 국회 원구성을 놓고 대립해온 여야가 일단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20일과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다음주에는 대정부질문도 실시하기로 했다. 당초 시한인 17일까지 여야가 원구성에 실패하자 일단 이를 제외한 특위와 국회일정 등 사안을 서둘러 합의하는 ‘개문발차’를 선택한 것이다. 최대쟁점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원구성 협상은 21일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20일 본회의에서 ‘민생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특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각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여당이 맡기로 했다. 오는 10월까지 유류세, 부동산, 납품단가 연동제 등 시급한 민생현안을 주로 논의한다. 이외에 여야 간사가 합의한 경제 현안이 논의의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다.

여야는 또 오는 20일과 21일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실시하고, 이후 25일(정치·외교·통일·안보)과 26일(경제), 27일(교육·사회·문화)에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키로 합의했다.

여야가 민생특위 등 다른 국회일정에 먼저 합의한 것은 원구성 협상이 미뤄지면서 시급한 민생 입법에 차질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민생특위와 인사청문 특위부터 구성할 것을 요구해 왔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제헌절 경축식에 앞선 환담에서 ‘선(先) 대정부질문, 후(後) 상임위 선출 협의’ 방안을 거론했고, 박 원내대표도 "그것도 방법"이라며 성사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날 협상에서도 여야는 여전히 과방위, 행안위를 놓고 맞섰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기로 했으니 행안위와 과방위는 야당 몫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위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문제를, 과방위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 및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거취 문제를 다루는 쟁점상임위라는 점에서 여야간 합의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중재안으로 과방위를 과학기술정보와 방송통신으로 쪼개 여야가 나눠 맡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이같은 ‘중재안’을 거부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상임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는 앞으로 국회 운영위원회가 전반적으로 검토할 문제"라며 "단지 여야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미봉책으로 상임위가 관장하는 부처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문제는 미봉책이라서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지지율 급락을 언론 탓으로 넘기는 여당이 느닷없이 방송을 손봐야 한다며 언론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면서 "과방위를 고집해서 국회 정상화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 일상 곳곳이 경제 위기로 심각한 파열음을 일고 있는 만큼 국정책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