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외치던 여야, 국회 공백 50일째서야 민생특위 출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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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백 50일을 맞은 가운데 '민생 우선'을 외치던 여야가 민생특위 출범에 동의했다.
18일 오전 원구성협상을 끌어내기 위해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원구성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시급한 민생법안 심사를 위한 민생특위 출범에는 합의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서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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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여야 6인씩·비교섭 1인 총 13인 구성..위원장 여당 맡기로
국회 공백 50일을 맞은 가운데 ‘민생 우선’을 외치던 여야가 민생특위 출범에 동의했다. 다만, 원구성 협상에는 이르지 못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구성 협상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시급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겠단 의도다. 아울러 대정부 질의와 교섭대표 연설 등도 합의했다.
18일 오전 원구성협상을 끌어내기 위해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원구성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시급한 민생법안 심사를 위한 민생특위 출범에는 합의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서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한다. 본회의 의결과 함께 출범하는 민생특위는 여야 6인 동수 위원을 배정하고 비교섭단체 1인까지 총 13인의 위원들로 꾸려진다. 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특위는 10월 31일까지만 활동하고 법률안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여야가 경제위기 속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을 먼저 다루기로 합의한 만큼 민생특위에서는 그동안 여야 자체 특위에서 논의됐던 민생법안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우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이 논의안건으로 설정됐다. 기타 여야 합의에 따라 시급한 경제 현안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회동 이후 이어진 각당 최고위와 비대위에서 이와 관련한 소식을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조금 전 국회의장실에서 원내대표가 회동했으나 상임위원장 배분 여야 간 합의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다만 이번 주 본희의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기로 했고, 다음 주 3일간 대정부 질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일단 문을 열고 출발한다. 그 사이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 여야 합의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민생특위 구성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이라고 먼저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며 “그동안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민생특위를 우선 가동하기로 한 만큼 민생우선실천단의 중점 입법과제 등을 7월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입법 우선 처리와 함께 후반기 원구성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일과 21일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20일에는 민주당, 21일에는 국민의힘 순으로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또 다음 주 25일부터 27일까지 대정부 질문 절차도 예정됐다. 25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6일에는 경제 분야, 27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개최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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