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특위 출범' 합의..'국회정상화 마침표' 원구성은 21일 마무리

20~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개최
25~27일엔 尹정권 대정부질문 실시
'과방위' 둘러싼 갈등 해결은 '아직'
21일내 상임위 배분 여부에 관심 집중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18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구성과 대정부 질문 진행에 합의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 국회정상화의 최대 쟁점인 후반기 원 구성은 합의를 보지 못했지만, 양당 원내대표가 오는 21일 안으로 상임위원장 배분을 마치기로 결정한 만큼 국회 공식 출범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민생특위 구성과 대정부 질문 등 일부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권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20~21일에,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25~27일 사이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오는 20일(민주당)과 21일(국민의힘)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이후 25일(정치·외교·통일·안보)과 26일(경제), 27일(교육·사회·문화)에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12분으로 제한된다. 분야별 질문 가능 의원 수는 총 11인(민주당 6인, 국민의힘 4인, 비교섭단체 1인)이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함께 회동을 갖고 향후 국회 의사일정과 민생특위 구성과 관련해 우선 합의했다"며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유류세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을 결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민생특위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6인씩을 배정하고, 비교섭단체 1인을 포함해 13인 체제로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민생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10월31일까지다. 논의 안건은 ▲유류세 조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 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이다.

이와 관련해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일단 국회를 출발시켜, 시급한 '민생경제안정특위'부터 구성하기로 했다"며 "민생과 지역에는 여야가 다를 수 없다. 오늘의 협치 정신으로 국회가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 하겠다"며 국회 재가동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들어보있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는 후반기 국회 정상화의 최대 쟁점이었던 원구성과 관련해선 합의에 다다르지 못한 채 협상 마무리 시한을 21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상임위 배분 등 원 구성이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인 만큼, 그 전에 합의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실에서의 회동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일단 국회는 문을 열고 출발을 한다. 그 사이에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서 쉽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정안전위원회 배분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뜨거운 곳은 과방위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알박기 인사로 규정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자진 사퇴와 공영방송 정상화 등을 위해 과방위를 노리는 상황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과방위를 넘겨줄 경우 한 위원장에 대한 방어가 어려워지게 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과방위가 소관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분리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고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권 직무대행은 '김진표 의장이 제안한 과학기술과 방송 분리 중재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그 부분은 국회 상임위를 어떻게 구성해 운영하느냐의 문제이고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문제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다"며 "단순히 여야 고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미봉책으로 상임위 관장하는 부처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를 논하는 것은) 미봉책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이) 행안위와 과방위를 못 준다고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권 직무대행은 방송 장악하려고 과방위원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다고 하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못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서 과방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좀 더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