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총장 '눈과 귀' 재편.. 양날의 검 '범정' 부활하나

정보관리담당관실 '수사관 파견'.. 직제개편, 법무부·檢 논의 없어
무분별 정보 수집 '민원성 수사' 문제.. 범정으로 회귀 우려 목소리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며 범죄·수사 정보를 수집해 관리하던 옛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정보관리담당관실)이 부활 수순을 밟고 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총장에게 수사 외에도 내밀한 정보를 직접 보고하던 핵심 조직이다.

법무부는 18일 범죄·수사 정보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5·6급 수사관을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에 파견했다. 다만 직제개편을 통해 현재 부장검사급이 맡는 정보관리담당관을 다시 차장검사급으로 격상해 수사정보정책관실로 조직을 재편하는 문제 등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범죄·수사 정보 수집 파트는 문재인 정부 들어 대폭 축소됐다. ‘범정’(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되면서 조직이 줄어들었고,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을 거치면서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격하되기도 했다.

특히 박 전 장관은 수사 정보의·생성·검증·처리(수사 지휘) 업무의 분리를 통해 정보 업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재설계하기 위해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수사 정보의 수집과 검증 기능을 이원화했다.

이를 위해 대검에서 생성하는 수사 정보의 수집·관리·분석을 담당하는 정보관리담당관을 신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기 힘들다고 판단하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정보만 수집하는 방향으로 검찰의 정보 수집을 축소했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폐지를 두고, 검찰총장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직접 보고하던 수사 정보 라인이 정보 수집과 검증으로 이원화되면 보안을 요하는 수사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뿐만아니라 이미 최소 규모로 축소된 범죄·수사 정보 기능으로 인해 검찰의 부패·경제범죄 수사 역량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수사 정보 파트가 기획관(차장검사)급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수사와 정보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공통된 분석이다. 하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를 부패·경제범죄로 한정한 검수완박법이 오는 9월 시행되는 만큼,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등 추이를 지켜보면서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반면 검찰 안팎에서는 사실상 범정 수준의 정보 부서가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검찰 내 최정예 수사관들로 구성된 범정은 1999년 설치된 이래 범죄·수사 정보를 수집해 부정부패·비리 범죄를 엄단하는데 일조했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무분별하게 범죄·수사 정보를 수집해 민원성 수사 등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검찰의 인지수사는 범정이 수집한 정보를 기초로 이뤄진 경우가 많았는데, 이 같은 정보는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사심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는 범정에서 수집한 정보로 착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정보가 수사가 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지만, 검증된 정보가 수사로 이어지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