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협상 장기화될 듯.."대정부질문부터 먼저"

정도원 2022. 7. 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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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벽에 부딪힌 원구성 협상 상황을 감안해 상임위원장 선출 없이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부터 먼저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해지면서, '국회 공백' 상황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를 열 여건은 계속되는 만큼, 일단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그 사이에 원구성 협상은 계속 이어가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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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라인' 제헌절, 타결은 난망
20~21일 여야 교섭단체대표연설
22·25·26일 대정부질문 '유력'
김진표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직무대행,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벽에 부딪힌 원구성 협상 상황을 감안해 상임위원장 선출 없이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부터 먼저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해지면서, '국회 공백' 상황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지도부는 17일 제헌절 74주년 경축식을 계기로 국회의장 접견실에 모여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진석·김영주 국회부의장 등 국회의장단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직무대행이 모두 참석했다.


당초 여야는 제헌절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국회 과방위·행안위의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를 놓고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김진표 의장이 "오늘 중에는 (협상을) 마무리 짓자"고 당부하자, 권성동 대행은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부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원구성) 합의가 되면 (상임위원장을) 뽑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느냐"고 제안했다.


오는 20~21일 박홍근 원내대표와 권성동 대표직무대행이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는 관계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본회의가 열릴 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도 하자는 게 당초의 논의였는데, 반드시 그래야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반문인 셈이다.


권 대행의 제안을 들은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손짓으로 박 원내대표를 가리키며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는 뜻을 내비치자, 권 대행은 "대표(비대위원장)가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원내대표 연설을 하고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협의하면 되지 않느냐"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것도 방법"이라고 화답했다.


20~21일 여야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있은 뒤에는 22일·25일·26일 사흘간 대정부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를 열 여건은 계속되는 만큼, 일단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그 사이에 원구성 협상은 계속 이어가자는 것이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대정부질문은 현재 정국의 최대 쟁점인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 취임 초창기의 윤석열정권을 상대로 강공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권 대행의 제안을 뿌리칠 이유는 없어보인다.


다만 이런 식으로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부터 먼저 진행하고나면, 딱히 서둘러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할 계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원구성 협상이 하염없이 늘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면 원내 지도부의 협상 재량이 좁아진다"며 "이미 법사위를 내주기로 했는데 과방위와 행안위를 둘 다 확보하지 못하면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염두에 둔 당권주자들이 협상 결과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대정부질문까지 진행해버리고나면 휴가철도 오고 해서 협상이 빠르게 타결될 것 같지가 않다"며 "'급할 게 없다'는 생각에 정기국회 직전까지 원구성 협상 타결이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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