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9월부터 4억 미만 주택, 고정금리 전환..한미스와프 추진 공감"

11일만에 고위당정회의 개최
"전세가 폭등 여부 정부서 조사 중"
"코로나 환자 병상 4000개 더 확보
94만명분 치료제도 추가 도입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부터)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4억 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차주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재 변동금리로 적용되는 대출상품을 4%대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오는 9월 중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이자부담 덜어주겠다는 취지에서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7일 "당정은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해당 결과는 이날 오후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안이다. 이어 당정은 민생 분야별로 추가대책을 지속 마련하기로 하고 금리 인상 여파를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및 취약차주 관련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양 원내대변인은 "변동금리 부분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현재대로 가게 되면 거의 5~6%대의 주택담보 대출 기준금리가 적용될 것"이라며 "그에 대해 4% 정도의 고정금리를 정부에서 제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인의 이자 부담 경감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와 관련해선 "젊은 청년 세대나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이끌어 갈 분들이 신용 불량자로 겪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 분들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더 많은 일을 나라를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올 8월이 되면 임대차 3법이 통과한 지 만 2년이 된다. 전세 가격의 변동을 지금 면밀하게 정부기관에서 통계를 뽑고 있고 추적하고 있다"며 "그동안에 전세금액 높아지다 보니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은데 경기가 하락하고 금리가 높아지면서 전세 가격의 폭등이 있을지에 대해 정부기관에서 많은 고민과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환율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당정이 한미스와프와 관련해) 충분히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제동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한미통화스와프뿐만 아니라 일본 등과의 통화스와프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당정은 또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시장 경쟁 촉진 ▲가격결정구조 개선 등 구조적 물가안정에도 노력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코로나 대확산 상황에 대비해선 코로나 환자 30만 명에 대비한 병상 4000개를 추가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94만 명분의 치료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당정은 의료진을 1만 명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인건비 예산도 확보하기로 했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는 지난 6일 첫 번째 회의 이후 11일만에 개최됐다. 이달에만 벌써 두 번째 열린만큼 당정이 그만큼 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19 재확산세까지 겹친 우리 경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대응 메시지를 전하며 "지난 주부터 4개 부처 정도 업무보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의) 주된 지시는 경제살리기였다"며 "이는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부는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건다는 자세로 나와 장관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