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없는 제헌절..與野 여전히 원 구성 난항 '네 탓' 공방

국민의힘 "민주당 멈출 수 없는 독선에 가로막혀"
민주당 "원 구성 늦추려는 집권 여당의 비겁한 꼼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21대 후반기 국회는 입법부 공백 상태로 74주년 제헌절을 맞았다. 여야는 제헌절 전까지는 원 구성 협상을 마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서도 또 다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여당 시절 '일하는 국회'를 줄곧 외치던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 일하는 국회는커녕, 국회를 공전 상태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하루 속히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국회의장단 우선 선출에 임했을 뿐 아니라, 행안위와 과방위 중 원하는 상임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의 멈출 줄 모르는 독선에 가로막혀 국회는 원 구성을 못한 채 제헌절을 맞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 국민을 섬기고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자세로 국회 정상화에 동참해달라"며 "정파적 이익을 위해 헌법을 희생하는 정치, 권력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도 "현재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며 "유례 없는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민생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고, 민생 법안과 규제 완화 법안을 통과시켜 경제 살리기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와 함께 연금, 노동, 교육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개혁 과제를 완수,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오늘의 헌법정신을 되새기며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여야 협치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없는 제헌절'을 맞이한 것은 "윤석열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국회가 열리는 것을 최대한 늦추려는 집권 여당의 비겁한 꼼수 때문"이라며 국회 공백의 책임을 국민의힘에게로 돌렸다.

조 대변인은 또 "74주년이 된 우리 헌법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헌법은 삼권분립을 통해 국가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도록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법부인 국회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통해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 민주주의와 평화, 자유와 평등, 인권을 지키는 헌법 가치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대변인은 "특히 권력기관 장악과 삼권분립 훼손, 전 정부 지우기와 정치 보복 수사, 친인척·지인 채용 및 비선 측근 논란, '마이웨이 인사' 논란 등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