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개헌특위 제안..우상호 '찬성' 권성동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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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병폐를 극복하고 협치와 권력 분산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개헌(改憲)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직무대행은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모든 초점이 거기로 빨려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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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구현할 헌법 개정되기를 소망"
권성동 "한 분야만 집중해야 하는데
모든 초점 빨려들어갈 가능성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병폐를 극복하고 협치와 권력 분산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개헌(改憲)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동의한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직무대행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진표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4주년 제헌절 기념식 축사에서 "우리는 이미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며 "이대로는 누가 여당이 되고, 누가 야당이 돼도 갈등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 분산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뛰어난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협력의 힘으로 운영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 출발은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이 포진한 개헌자문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김 의장은 여야를 향해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헌 논의를 시작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자문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주례 기자간담회에서 "시인이 되는 꿈을 포기하고 학생운동에 뛰어들어 내내 주장했던 게 (1987년) 직선제 개헌 투쟁"이었다며 "그 결과로 헌법이 개정돼서 오늘날 민주주의가 진전된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회상했다.
아울러 "오늘 의장이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며 "동감이고 여야 간에 합의해서 새 시대정신을 구현할 헌법이 개정되기를 소망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직무대행은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모든 초점이 거기로 빨려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반대했다.
권 대행은 "개헌을 성사하려면 여야의 결단이 필요한데, 광범위한 주제로는 결단할 수 없다"며 "(권력구조 개편) 한 분야만 집중해서 결단해야지, 기본권의 모든 조항과 전문에서부터 끝까지 (논의)하겠다는 것은 장만 펼쳐놓고 수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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