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지는 '탈북어민 북송' 논란.. 대통령실은 '진실규명' 거듭 강조

배경환 2022. 7. 1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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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북송사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실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진상규명 요구에 야권이 신색깔론·신북풍이라고 비판하자 대통령실은 "신색깔론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탈북어민 북송사건 논란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라며 "향후 검찰 수사 등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결과 등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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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신북풍 여론몰이 지적.. 대통령실 "프레임 씌워 문제의 본질 흐리고 있어"
지난 12일 통일부는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탈북어민 북송사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직접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야권의 반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급기야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강제 북송 사건 조사를 '신북풍 여론몰이'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프레임을 씌워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연일 브리핑 등을 통해 북송사건 논란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다르다. 지난 15일 출근길에 취재진이 북송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려 하자 자리를 뜨며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며 이번 논란에 맞서고 있다.

지난 12일 통일부가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을 송환할 때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왔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사진 10장을 언론에 공개한 이후다. 지난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우리 당국자들이 탈북민들을 북한 측에 인계하는 모습으로 군사분계선을 앞두고 넘어가지 않기 위해 버티는 장면과 당국자들이 강제로 세워 끌고 가는 듯 한 장면이 담겼다.

대통령실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진상규명 요구에 야권이 신색깔론·신북풍이라고 비판하자 대통령실은 "신색깔론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른 모든 일도 그렇지만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국가나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생각하면서 하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권의 공격은 더 거칠어지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와는 별개로 논란이 확산 중인 대통령실의 잇따른 직원 사적 채용까지 꺼내며 "이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탈북어민 북송' 국정조사 요구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입을 열었다. 그는 당시 이들은 흉악범들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으며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의 송환을 요청 받은 바도 없다고 전했다. 특히 여당에서 이 사건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데 '거리낄 것이 없다'면서 현 정부가 기존 판단을 왜 바꿨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수는 검찰의 움직임이다. 이번 사건에서 탈북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있었는지, 적법한 절차였는지를 놓고 주장이 엇갈리면서 이를 규명할 검찰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정부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서훈 전 원장을 고발했다. 여기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미국에 체류 중인 서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은 출국이 제한됐고 미국에 머무는 서 전 원장도 귀국과 동시에 검찰에 통보된다.

18일 윤 대통령은 출근길을 통해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내놓을 수도 있다. 고물가 등 민생경제 관리 방안에 외에도 이번 탈북어민 북송사건에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탈북어민 북송사건 논란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라며 "향후 검찰 수사 등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결과 등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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