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립서비스만 계속..신뢰 못 하겠다" 美 견제에 뿔난 中

中, 美 대만 기술 지원 결정에 "미국의 이중성 드러낸 것" 비난
美, 일주일 새 남중국해 두 차례 출입..명분은 '무해 통항'
바이든, '억압국가 주간' 선포하며 중·러 등 견제..당분간 미·중 갈등 계속될 듯

지난 4월 대만 해협을 통과 중인 미국의 미사일 구축함 '샘슨'(DDG-102)의 모습. 사진=AP,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중국이 미국의 대만 군사적 기술 지원 결정을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15일(현지시간) 미국은 대만에 1억800만달러(한화 약 1404억원) 상당의 군사적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에 17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지원은 미국의 이중성을 드러내고, 미국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최근 여러 차례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거듭 언급됐다"며 "긴장 고조를 피하자는 공감대가 (미·중 간) 형성됐는데, 이번 군사 지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다섯 번째"라고 꼬집었다.

앞서 중국과 미국의 안보 수장들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가 끝난 후 9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나 외교 사안과 대만 문제 등을 논의했다.

당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언행 중 잘못을 수정해야 할 것들 △중국이 우려하는 중요 사안 △중국이 우려하는 중국 관련 법안 △양국이 협력할 8개 영역 등을 열거한 4개의 리스트를 미국에 건넸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대만에 기술 지원을 약속하고 나서자 중국으로선 괘씸함을 감출 수 없는 것.

글로벌타임스는 미·중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된 뒤에 이같은 행위가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남중국해에서 미군 군함의 중국 영해 침범 등은 미국이 중국에 립서비스만 제공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일주일 새 남중국해에 두 차례나 진입하며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남중국해는 중국 남쪽과 필리핀, 인도차이나반도와 보르네오 섬 등으로 둘러싸인 바다로, 중국을 포함한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해당 지역 영유권을 놓고 분쟁 중이다.

지난 2020년 남중국해를 누비는 미 항모 로널드 레이건과 니미츠의 모습. 사진=AP, 연합뉴스

미 7함대는 16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베트남명 쯔엉사·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인근 해상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했음을 밝혔다. 작전엔 미 해군의 6천900t급 구축함인 벤폴드함이 투입됐다.

7함대는 해당 작전에 대해 "중국과 베트남, 대만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무해 통항'(innocent passage) 제한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국제법이 인정하는 항행 권리와 자유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무해통항은 제3국의 선박이 연안국의 법률, 평화, 질서, 안전을 해치지 않고 항행하는 것을 뜻한다.

해당 작전은 지난 12일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베트남명 호앙사군도)에 이어 이뤄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국제법 보장 하에 공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명분으로 군사 활동을 펼친 것이며, 인도·태평양 일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미국이 첫 번째 작전을 수행할 당시 '안보 리스크 제조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 자국 해군이 벤폴드함을 근거리에서 감시하는 사진 사진을 공개하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미국이 또다시 '보란 듯' 남중국해로 구축함을 파견하고 이를 공개한 셈이다.

앞서 미국은 분야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해왔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함께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일본, 인도, 호주와 함께하는 안보 협력체인 쿼드(QUAD)에 이어 지난 6월엔 인도-태평양 내 경제협력체인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출범을 공식화했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 수위는 더욱 거세졌다. 지난 15일 바이든 대통령은 17~23일을 '억압국가(capative nations) 주간'으로 선포하고 "억압 속에서 자유, 민주주의, 정의, 법치란 보편적 원칙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세계의 용기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지원 및 확대하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다른 국가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으며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민주 국가들이 단합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억압국가 주간은 미국이 이웃국을 예속시켜 해당국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는 권위주의 국가들에 대항한다는 취지에서 매년 7월 셋째주로 지정한 것이다. 미국이 선정한 '억압국가'엔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이란 △벨라루스 △시리아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북한 등이 포함된다.

이달 하순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영상 회담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를 앞둔 미중 간 신경전은 더욱 고조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