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 한도 8년만에 올린다..기존 600달러서 얼마나

정부가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8년째 600달러에 고정돼 있던 면세 범위를 800달러로 올릴 계획이다. 그동안 면세점 등 관광업계는 최근 달러 강세(환율 상승)와 매출 감소를 이유로 면세 한도를 높여달라고 요구해 왔다. 정부는 아울러 외국 자본의 한국 국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채 이자‧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16일(현지시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취재진에 이처럼 밝혔다.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는 여행자가 면세점이나 외국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일정 한도액까지 과세하지 않도록 해서 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차액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기재부는 이달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2014년부터 600달러로 유지해온 면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여러 변화 상황을 고려해 200달러 올린 800달러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해외 여행객 수가 회복하고 있지만, 면세점 등 관광산업의 매출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주변국인 일본의 면세 한도가 20만엔(약 1821달러), 중국이 5000위안(약 776달러)으로 한국보다 높아 관광객 유치에 불리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한국의 면세 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66달러와 유럽연합(EU) 평균 509달러보다는 높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이 한국 국채에 투자할 때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 시대에 대응하고, 금리 인상‧통화 긴축 가속화 흐름에서 국채‧외환시장을 안정화할 다양한 지원을 세제 개편안에 반영하겠다”며 “외국인 투자자한테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국인 투자자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면 국채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국채 수요가 늘어나면 금리 등 이자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원화가치가 상승할(환율 하락) 수도 있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비과세에 따른) 국채 이자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5000억~1조1000억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비과세 혜택을 확대로 세수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세수 감소 효과는 10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 추진을 염두에 둔 조치로도 평가된다. WGBI는 선진 23개국 채권을 아우르는 투자지수다. 전 세계 투자기관이 국채를 사들일 때 벤치마크(지표) 역할을 한다. WGBI는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가입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현재 WGBI에 편입된 주요 OECD 선진국은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투자에 과세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현재 국고채 이자소득에 14%의 세금을 물리고 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