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인권위 사실상 반대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 "징벌주의 정당성 인정 어려워"
다음달 전원위 열어 논의 후 의견 표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요 의제로 내세워 추진하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실상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인권위는 다음달 초 전원위원회에 이 사안을 회부에 최종 입장을 낼 예정이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형사 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안건을 다음 달 초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형사 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현재 촉법소년 해당 연령은 만 10∼14세 청소년으로 돼 있다.

소년 범죄가 흉포화하는 가운데 최근 촉법소년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들마저 등장하면서 이 연령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기준 하향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보다 낮추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이 각각 7건 발의돼 있다. 과거와 달리 아동의 성장이 빨라졌고 소년 범죄가 증가하는데도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아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것이 개정안들의 주요 근거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는 아동이 과거보다 신체적으로 빨리 성숙한다고 해도 변별력이 커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입증할 과학적 증거도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높일 것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도 반박 근거로 내세웠다.

아동청소년인권과는 “아동 범죄는 재활과 회복적 사법으로 다뤄져야 하므로 징벌주의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소년 사건 재범률이 증가하는 것은 징벌주의가 약해서가 아니라 “교화·교정 시스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화·교정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에 발의된 법 개정안은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을 지향하는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교정시설과 보호관찰관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 및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하자고 상임위에 보고했다.

상임위원들 역시 인권위가 2007년과 2018년에도 비슷한 의견을 표명한 바 있지만, 새 정부에서 추진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한 움직임이 바람직하지 않아 새로운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다만 의견 표명에 무게감을 더하기 위해 상임위에서 안건을 의결하기보다 비상임위원도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결론짓기로 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