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방일 박진, 강제징용 해법 등 '한일관계 개선' 모색

유인호 2022. 7. 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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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는 18일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만난다.

박 장관은 취임후 첫 방일이지만 한일관계 최대 현안 문제인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일본 정부에 제시하기 어려운 만큼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이같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일본 측에 설명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본 정부 측은 즉각적인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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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는 18일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만난다.

박 장관은 취임후 첫 방일이지만 한일관계 최대 현안 문제인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일본 정부에 제시하기 어려운 만큼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6일 외교가에 따르면 박 장관이 18∼20일 일본을 공식 방문해 하야시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한일관계·한반도 문제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애초 지난달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참의원 선거(7월 10일 투표)를 앞둔 일본 정치 상황을 등을 고려해 일정을 늦췄다.

이들 장관은 저녁 식사를 하며 현안에 관한 대화를 하는 '워킹 디너'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이 취임 후 하야시 외무상과 회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5월 하야시 외무상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을 때 회담했으나 당시에는 박 장관이 후보자 신분이었다.

일본 방문 중 박 장관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이달 8일 총격을 당해 사망한 것에 대한 조의도 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기시다 총리를 면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가에서는 박 장관의 일본 방문은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를 모색하는 외교 일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한국 외교장관이 양자 회담을 위해 일본에 가는 것은 2017년 12월 강경화 당시 외교장관이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2019년 11월 다자 회의인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외교장관이 일본에 간 적이 있으나 한일관계 악화로 양자 외교 차원 방일은 장기간 이뤄지지 않았다.

한일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 문제에 관해 박 장관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특히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측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일관계 개선 요구에 응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시각에서 한국 측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에 관심을 보여 왔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과 지원단체, 학계·법조계·경제계 등 전문가, 전직 외교관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열어 해법을 모색 중이다. 일부 피해자는 민관협의회 불참을 선언했다.

지난 14일 열린 민관협의회 2차 회의에서는 합의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제3자가 대신 기금을 만들어 배상하는 이른바 ‘대위변제’방식을 택하더라도 피해자 측은 피고 기업들의 참여가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같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일본 측에 설명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본 정부 측은 즉각적인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것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민관협의회에서 해법 도출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가 한 전문가는 “한일 양국 정부가 관계의 개선과 회복이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믿음을 갖고 양국 간 관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강제징용 해법 마련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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