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확장억제도 北비핵화도 핵심변수는 中?

"한반도 전략 셈법서
中은 내장된 핵심요인"

북한이 작전계획을 수정하며 전술핵 실전배치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과 관련한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서울을 지키기 위해 LA를 희생할 수 있느냐'는 '익숙한 목소리'가 새삼 힘을 얻고 있지만, 동맹 차원을 넘어 중국이라는 '구조적 도전'까지 염두에 두고 안보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근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5일 '7차 핵실험과 대북 확장억제'를 주제로 최종현학술원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관한 웨비나에서 "한반도는 이제 '이중 확장억제'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하나는 한국·미국이, 다른 하나는 북한·중국이 주도하는 확장억제"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반도 전략 셈법에서 중국은 외부요인이 아닌 내장된 핵심요인"이라며 "중국이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대외적으로) 더욱 공세적으로 나서려는 시점이라 리스크가 높다"고도 했다.

그는 "좋든 싫든 중국은 수정주의적인 비민주주의 체제의 강대국"이라며 "중국은 북한과 가치를 비롯해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 확장억제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설득해 군사도발 및 대대적 침공을 감행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당장은 괜찮을지 모른다"면서도 "중국이라는 뒷배를 믿고 북한이 지나친 자신감을 가질 경우 현재의 미국 태세로는 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좋든 싫든 생각지도 못한 극단적 미래를 상정하고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통상 확장억제 논의가 북핵 대응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역내 안보환경이 '민주국가 대(對) 권위국가'로 '블록화'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북한 비핵화 이슈 역시 역내 '세력 균형' 문제와 결부돼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중국이 2020년대 말까지 기존 300~350개로 추정되는 핵탄두를 1000개로 늘리는 것은 물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핵폭격기 등의 '핵 삼원체제(nuclear triad)'까지 구축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며 "북핵 고도화는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 강화를 촉발해 중국·러시아에 대해 미국이 가지는 약점을 보완해준다"고 말했다.

중국이 핵능력을 빠르게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 삼아 관련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 교수는 북한을 고리로 군사역량을 강화하는 미국이 "중국·러시아로선 불만스러울 것"이라며 "핵 취약성의 상호 균형 유지 측면에서 북한 비핵화가 미중 핵관계에 있어 유익하다는 점을 중국에 설득하려면 미국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 문제가 실질적 진전을 이루려면, 북핵이 없는 조건에서 미중이 어떻게 '안보 균형'을 이룰지 일종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