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임기 전후로 '탄핵' 4차례 꺼내.."공당 책임 부족"

김민석 "법과 원칙 벗어나면 국정 문란"
신율 "탄핵은 정치사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
"탄핵 전략적 사용은 공당 책임 부족"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탄핵’을 연이어 언급하면서 공세수위를 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사에서 가장 안 좋은 탄핵을 언급하는 것을 두고 공당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전부터 임기 2달을 포함해 총 4차례 탄핵을 언급했다. 탄핵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비유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전날인 3월 8일 마지막 유세에서 “민주당 사람들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180석을 가지고 정부를 운영할 수 없게 방해하거나 당 이탈자들을 모아 탄핵한다고 했다”며 “저의 가장 막강한 정치적 지지 세력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탄핵’이 언급됐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운동 당시 제작된 ‘AI 윤석열’이 지방선거에 개입됐다는 주장을 했다.

박 전 위원장은 “AI 윤석열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묵인했다면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탄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제기된 ‘민간인 순방 참여’ 논란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인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꺼내 들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실에서 보수를 주지 않았다고 했지만 최순실씨도 박 전 대통령에게 받은 게 없다”며 “그럼에도 국정농단사건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민간인이 국가 기밀 정보와 외교 사안을 주물렀다. 명백히 국가문란 사건이다”며 “비선실세에 분노해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탄핵한 게 불과 5년 전이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도 이에 가세했다. 그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통치가 법과 원칙을 벗어나면 국정 문란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며 “박 전 대통령의 공적 시스템 일탈은 탄핵으로 이어졌고 이는 국가의 불행”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민주당이 ‘탄핵’을 정치 전략으로 사용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을 정략적으로 꺼내면 공당의 책임에 무감각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5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탄핵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다시 등장해선 안 된다”며 “엄청난 혼란을 겪었던 ‘탄핵’이라는 사건을 정치적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당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측면에서도 국민에게 미덥지 못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상기시키고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타 수행원으로 갔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동행한 민간인이 최순실씨처럼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상의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순방 동행과 국정농단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