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에 월북" 명예훼손 무혐의..피살 공무원 유족 이의신청

서해 피살 공무원의 유족이 경찰이 무혐의로 판정한 명예훼손 사건을 이의신청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유족이 명예훼손 혐의로 건 상대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이다. 두 사람은 서해 피살 공무원에 대해 ‘도박’, ‘채무’를 강조하며 월북으로 몰아갔다.

1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2년 전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 유족은 지난 13일 경찰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씨(왼쪽)와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 [연합뉴스]

앞서 경찰은 이씨 유족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0월 고소한 윤성현(55) 남해해양경찰청청장에 대해 지난 5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고소된 김홍희(54) 전 해경청장 사건은 각하했다.

당시 해경청은 이씨가 사망하고 1주일 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의 도박 기간, 횟수,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또 그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유족 측은 이의 신청서에서 “이들은 고인의 심리 상태 진단이 나오기도 전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명예훼손이며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인천지검에 사건을 송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이의 신청이 접수됐다”며 “이후 검찰에 관련 서류를 넘긴 상태”라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