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터 활용 총기부터 금지시켜야"..아베 총격 사제 총기, 한국도 위험하다

포털에 검색만 해도 3D 프린터 총기 설계도 나와..2018년~2021년 불법 총기류 138건 적발
전문가들 "해외 운영 사이트에서 총기 제작 방법 제시하면 국내법 적용 어려워"
"3D 프린터 활용 총기도 총기 명시 시행령 만들어야..3D 프린터 제조 불가능 품목 리스트 작성 필요"
"불법 총기 제조 형량 너무 낮아 처벌 강화해야..의무복무제 한국 남성, 85% 총기 분해·조립 가능"

지난 8일 아베 신조 전 총리를 피격한 야마가미 테츠야가 사제로 보이는 총기를 들고 있다.ⓒ트위터

지난 8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유세 도중 사제 총에 맞아 숨진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유사 사건에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사제 총기 제조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의무복무제로 총기를 다룰 수 있는 인구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3D 프린터 활용 총기부터 단속할 수 있는 법적 제재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불법 총기 제작 정보에 대한 선제적인 차단과 처벌 강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사제 총기 제작이 일본 보다 훨씬 더 용이하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온라인에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사제 폭탄이나 총기 제작법, 3D 프린터 총기 설계도까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외국 사이트에서 총기 부품을 들여오는 등 불법 총기류 적발 건수는 138건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사제 총기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은 "우리나라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총기 제작을 규제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며 "해외 인터넷 업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총기 제작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 국내법 적용이 어렵고, 가상시설 네트워크(vpn)로 우회 접속할 경우 총기 부품의 선체적인 차단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습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총기.ⓒNHK방송 화면.

이 교수는 "자국민에 의한 자생 테러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3D 프린터를 활용한 총기도 관련법에 총기로 명시하는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3D 프린터로 제작한 무기 소유와 유통 등을 불법화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고, 불법 콘텐츠 차단을 골자로 한 디지털서비스법과 연계한 단속 방안도 있는데, 우리도 이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한국도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있을 게 아니라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불법 총기와 관련한 단속을 강화해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유통되는 불법 총기 제작 정보를 자체적으로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조할 수 없는 품목 리스트를 만들어 제동을 걸어야 한다. 작은 도금류도 금지되는 판인데 총기 등 인명 살상이 가능한 흉기를 제조하는 데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것은 규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은 "현행법상 불법 총기를 제조해도 형량이 너무 낮다"며 "총기 관련된 부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만 구속되지 제조한 사람 대부분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난다.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복무제 국가에서 총기 사건 위험성은 더욱 크다. 우리나라 남성 85%는 군사훈련을 받아 총기를 분해부터 조립까지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