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새정부 방역 철학은 희생·강요 아닌 자율·책임"

'과학방역 없다'는 지적에 또 문재인 정부 직격하며 입장 밝혀

[유창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보건소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희생과 강요'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새정부의 방역 정책을 '자율과 책임'이라 밝혔다. 

대통령실은 14일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새정부 방역정책에 대해 "이전 (문재인) 정부가 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했다면 이제는 시민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방역 정책을 펴나가고자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 방역의 기본 철학이 희생이나 강요가 아니라 자율과 책임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13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방안이 이전 정부의 방역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뿐만 아니라 새정부가 자신했던 '과학방역'과 달리 '과학'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앞서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19 재유행이)이 여름을 지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여러 가지 전망과 예측이 나오고 있다"면서 "굉장히 조심하며 여러 가지 많이 대비하고 있는데, 저희는 재확산 위기에 놓인 코로나 상황을 '과학적인 위기 대응'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어 그는 "과학적 위기 대응이라는 게 어떤 정책 결과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희는 과학적인 근거,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리고 전문가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그 과정과 시스템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에서 과학적인 위기 대응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자문위원회는 전문가들이 제언하는 내용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어제 브리핑도 보셨겠지만 방역 대응 브리핑에는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했다"고 부연했다. 

새정부 방역대책, 이전 방역 대책과 뭐가 달라졌나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과학방역'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사실상의 첫 방역대책이라 주목을 끌었다.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현재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에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를 추가했고, 취약시설에 대한 접종으로 요양병원·시설뿐 아니라 장애인시설과 노숙자시설까지 포함했다. 

또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들이 인근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 처방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 1만 개소 설치를 이번 달 말까지 앞당기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의무격리 7일은 유지하되, 민생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강도 높은 거리두기 의무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응 방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4차 백신 대상의 폭을 넓힌 것과 신규 코로나 확진자수가 다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과거 대유행이 있을 때마다 1순위로 먼저 도입했던 다양한 방식의 거리두기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민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정책 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백신 4차 접종으로 새정부 방역 정책 동참 호소

이와 같은 정부 대응 지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후 화이자 백신으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완료했다. 윤 대통령은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질병이 심하게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호소드린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정부 발표와 함께 윤 대통령이 4차 백신 접종을 바로 한 것에 대해 "아무래도 4차 접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실제로 중요하다"면서 "그래서 대통령이 4차 접종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코로나 재확산 위기에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 대통령께서는 직접 4차 백신을 맞음으로써 그 중요성을 실천으로 보여주신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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