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무섭다"는 홍준표, 대구시 채무 1조5000억 상환 예고

각종 기금·특별회계 폐지해 채무 감축-재정혁신.. 민간보조금·교육청 급식비 등도 손댈 듯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사진은 1일 오전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화합의광장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한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가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예고했다. 홍준표 시장 임기 내 1조5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연내 5000억 원의 채무 감축이 목표다.

대구시가 14일 밝힌 채무는 코로나19 대응과 장기미집행공원 보상 등으로 202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현재 2조3704억 원 규모에 이른다. 이는 대구시 예산의 19.4%에 달하는 금액이다.

시는 특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매년 400억 원 이상의 이자 상환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운용 방향의 최우선과제를 채무상환에 두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금·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지출구조조정 시행, 순세계잉여금 의무 채무상환 전출금 확대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기금·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인재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사건립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메디시티기금,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해 가용재원 562억 원을 확보하고, 하수도사업회전기금 2000억 원을 활용해 모두 2562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법정·의무 특별회계 4개와 목적세를 재원으로 운용하는 특별회계(4개)를 제외하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경부고속철도변정비특별회계를 폐지해 312억 원을 확보한다.

대구시는 유휴·미활용 공유재산 중 건당 기준가액이 100억 원 이상인 건물과 토지 241건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중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과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유휴재산은 관련 절차를 거쳐 매각해 20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심성·관행적 지출을 제거하고 기존 투자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추가적인 재원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과 정책적 투자사업 중 한시성 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한다. 구·군 보조사업은 재량사업 예산 10%와 교육청 보조사업 10%를 감축하기로 했다.

민간보조금의 경우 미등록 단체 또는 법인, 법률이나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성과가 미흡한 경우 지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서도 지원 규모를 30% 감축한다.

뿐만 아니라 각종 경상경비 중 업무추진비, 통근버스 폐지에 다른 운영비, 위원회 통폐합 등에 따른 수당, 의례적이고 불필요한 연구용역비, 근무방식 개선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등도 10% 절감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재정혁신안을 발표하고, 홍준표 시장의 임기 내 채무상환에 역량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026년까지 채무 비율을 한 자릿수까지 낮춰 특·광역시 중 최저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구시 재정혁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14일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구시 재정혁신에 대해 설명했다.

홍준표 "정치인들의 선심성 포퓰리즘 배격"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구시의 채무 상환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가 7살 때인 1961년 5.16혁명이 났고 혁명정부는 농어촌 고리채 신고를 받아 서민들의 애환을 풀어준 일이 있었다"며 "우리집도 혁명정부의 방침에 따라 고리채 신고를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 신고를 했다고 고리대금 업자가 우리 엄마 머리채를 잡고 구타를 하는 것을 보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억누를수가 없었다"며 "그 뒤로부터 빚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알게 됐다"고 회고했다.

홍 시장은 "지금 대구시도 빚에 허덕이고 있다"며 "오늘 내 임기 중 다음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채무상환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빚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다음세대에게 떠넘기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치인들을 배격한다"며 "지방자치뿐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