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북송' 여야 공방.."文정부 반인륜적" vs "왜 지금 문제제기"

與 "흉악범이어도 우리 사법제도로 판단했어야"
野 "16명 살해한 용의자 보호하란 거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요금 다양화와 소비자권익 증진' 긴급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둘러싸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 사건을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도적인 '전 정부 흔들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최근 통일부는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사진을 뒤늦게 공개하고, 이들을 북송한 전 정부의 결정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3년 전에는 탈북 어민들이 동료를 살해한 흉악범이고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추방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는데, 이런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에는 탈북 어민 중 한 명이 군사분계선 앞에서 북쪽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모습이 담겼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들이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정부가 적법한 절차 없이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을 해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 그에 따라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바로 북한이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해야 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발언을 마친 후 얼굴을 만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반면 민주당은 탈북 어민을 북송할 당시 국민의힘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전 정부에 대한 정략적 공세라고 반발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은 명백히 16명의 어민을 살해한 흉악범들이고, 순수한 의미의 귀순으로 보기 어려워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북송한 건데 자꾸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이날 T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해군이 탈북 어민을 나포했을)당시 이틀 동안 도망가다가 우리 군의 특수 전단이 투입돼서 사격까지 하면서 체포했다. 선량한 북한 어민이 우리나라로 귀순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16명을 죽인 엽기적 살인 용의자들"이라고 대통령실과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이들이 당시 합동 심문 과정에서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정부로서는 이 귀순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라며 "왜냐하면 애초부터 우리 남으로 내려올 게 아니라 자강도로 가려고 했던 것이고, 해군에 의해서 체포될 때 자결도 모의한 것으로 진술서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난민법에 의하면 중대 범죄자들의 경우에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고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도 살인과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탈북 어민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