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밥상물가 낮추기 '전력투구'.."실효성 있는 대책 만들 것"

與, 14개 품목 '비축·방출 실효성' 점검
"국민 체감 가능한 진취적 대응안 필요"
"추석 물가 안정화 방안도 신속히 마련"
월세공제, 최저임금 등 후속조치도 논의

(왼쪽부터)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박수영 의원, 배준영 의원 등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위 제7차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나날이 치솟는 밥상물가 부담 축소를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 실물 경제 영향이 큰 14개 농수산물 품목에 대한 물량 추가 비축과 적기 방출 정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실제 피부로 와닿는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밥상물가 외에도 최저임금, 세제소득의 개편은 물론이고 청년 집값 부담 축소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 혜택 확대 등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등 물가 대응책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계획도 내놨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산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농림부·해양수산부·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부처들로부터 밥상물가 상승 대책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물가특위는 정부 부처에 밥상에 자주 오르는 14개 품목을 비롯한 농식품에 대한 물가 안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물가특위는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무, 배추, 돼지고기, 소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 14개 품목의 가격 동향의 매주 점검과 농식품 비축 물량 확보와 적기 방출 방안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물가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할당관세, 쿼터확대, 비축물량방출 조치 등 밥상물가 관련 조치가 많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밥상물가 대책이 과연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실효성 있는 조치인지 평가하고 다음 회의 때 보고하도록 기재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차 회의 때 농림부에 밥상물가 주요 품목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비축물량 확보와 방출물량을 보고하도록 했다"며 "비축물량 적기 관련해서도 특위 요구대로 정부 비축을 추진하고 조기에 시장 방출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IMF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류 위원장의 이 같은 지적은 정부와 물가특위가 앞서 내놓은 여러 밥상물가 안정책에 대한 실제 현장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가정주부 2명은 물가특위에 대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류 위원장은 "오늘 참석한 두 분이 '중간에 유통마진이 너무 많아서 현장에서 가격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느냐'나 '여러 중간 조치가 있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밥상물가에 안정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해주셨고 이를 농식품부 해수부에서 같이 검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박수영 의원도 "정부가 유류세를 내리고 할당관세를 조정한 부분들이 과연 실제로 느끼는 소비자물가에 얼마나 큰 도움됐나 하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한 상황으로 흐르는 위험한 상황이다. 좀 더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날 물가특위에서는 ▲최저임금 상승 대응 방안 ▲이자상환유예조치 연장 ▲물가연동소득세법 개정 ▲월세 세액공제 혜택 확대 등 후속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물가특위는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연 750만원에서 85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류 위원장은"오늘 아니면 내일 월세 세액공제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봐서 750만원인 세액 공제 한도를 높이고 혜택 지원대상의 총 급여액 상한 기준을 7000만원에서 상향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물가 압박을 지적한 최승재 의원은 "최저임금이 상승해도 파트타임보다 임금이 적어 폐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상승은 편의점업계에선 점주가 파트타임보다 임금이 적다고 폐업하거나 무인으로 변경하는 주장까지 있다.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패자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9월 11일로 예년보다 빠른 추석에 대비한 물가 안정화 방안 계획도 신속히 수립할 방침이다. 물가특위는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8차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련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