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살해한 흉악범 국민으로 받자는 건가"..민주당, '탈북어민 북송' 논란에 반박

통일부, 12일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 공개
대통령실 "반인륜적 범죄, 낱낱이 규명해야"
민주당 "16명 살해 흉악범 인도한 것..여론몰이 그만"

12일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8일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통일부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흉악범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야 하냐"며 정부와 여당의 '과도한 여론몰이'라고 비판했다.

13일 대통령실은 전날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과 관련해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과도한 여론몰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분들이고 우리나라 관련 법령에도 명백한 범죄인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인도한 것인데 이걸 반인도적 행위로 규정하는 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전 정권 몰이'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정부에서는 10여명을 살해하고 내려온 흉악범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며 "이념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과도한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관점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전 정권과 관련된 일, 특히 북한 관련 일을 자꾸 끄집어내서 여론몰이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 과정에서 일어난 단면만 드러내 공격하는 게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김병주 단장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 내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이냐"며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으로 정쟁을 지속하더니, 하다 하다 이제는 16명을 죽인 북한 흉악범죄자를 왜 북한으로 돌려보냈냐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국민의힘은 과거를 들여다보며 마치 사정기관이 된 양 3년 전 일을 꺼내 들어 없던 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니, 정치마저 검찰처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안보와 관련된 상황을 하나하나 따져 정쟁의 칼을 뽑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고 있다"며 "더 이상 안보와 군·정보기관 등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TF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중순 출항한 배에서 북한 선원 3명은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선상에서 살해한 뒤 시체를 바다에 유기했다. 이후 도주 목적으로 김책항에 재입항했다가 공범 중 1인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다시 선박으로 도주해서 해상으로 남하했다.

김 의원은 "같은해 10월30일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며 "이후 해당 인원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해당 어선은 같은해 10월31일 동해 NLL을 넘어왔고 우리 해군 P-3 대잠초계기가 이를 최초 발견했다. 해군은 즉각 이들은 이북으로 퇴거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해당 어선은 다음날 재차 NLL을 넘어와 도주했고, 결국 같은해 11월2일 우리 해군이 특전요원을 투입시켜 이들을 제압 및 생포했다는 것이 TF의 설명이다. TF는 "이들이 스스로 월남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이 생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