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방역' 내세운 尹정부 첫 방역 대책은 '자율 책임'

50대·18세 이상 기저질환자 4차 접종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13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격리 의무는 지금처럼 7일로 유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도입하지 않는 대신 개인의 ‘자발적 거리두기’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과학 방역’을 내세운 윤석열정부의 실질적인 첫 코로나 대응 방안이 기존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데다 재유행을 앞두고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과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13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60세 이상이던 4차 접종 대상에 50대와 18세 이상 성인 기저질환자를 추가했다. 1972년 이전 출생자는 백신을 맞을 수 있다.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는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저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의사의 확인과 상담을 받은 뒤 접종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18일부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직접 백신 4차 접종을 하고 국민 동참을 호소했다.

지난달 ‘입국 후 3일 이내’로 늘렸던 입국 시 유전자증폭(PCR) 의무검사 기한은 25일부터 입국 후 1일차로 되돌린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78만명분인 먹는 치료제 물량을 94만2000명분 추가 확보해 처방 위주 의료 대응체계를 다질 계획이다.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했지만 일반·집중관리군 구분을 폐지해 집중관리군에 적용하던 건강모니터링은 없앴다. 증상 시 신속히 대면 진료를 받도록 한다는 취지다. 동시에 전국 5700여개로 축소했던 병상을 재유행 시 약 1400병상 추가 재가동하고, 분만이나 투석·소아 등 특수환자용 음압병상도 이달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수리모델링 결과 다음 달 중순에서 말 사이 약 20만명 또는 그 이상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하루 90~140명 사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최대 1000~1450명 수준을 오갈 전망이다. 백 청장은 “전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없는 첫 유행”이라면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대책이 ‘과학방역’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율책임’ ‘사회경제적 편익’ 등이 방역 조치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과학적인 코로나 위기관리로 이해해 달라”며 “(정책 결정 근거를 찾지 못할 경우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집단지성으로 결론을 내면 그것도 하나의 과학적 근거로 의학에선 간주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겨울만 잘 넘기면 내년부터는 훨씬 다른 세상에 살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