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과방위·행안위 놓고 원구성 막판 기싸움..극적 합의 될까

성지원 2022. 7. 1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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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막판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최대 쟁점은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방송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갈지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원구성협상을 위해 본관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김경록 기자

13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원내수석부대표 간 원 구성 협상을 한 뒤 여야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행안위와 과방위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양보하는 결단을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진 수석은 “행안위와 과방위를 민주당이 맡는 조건으로 그 어떤 상임위도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행안위를 사수하려는 이유를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에)경찰국(가칭)을 부활시켜서 경찰 장악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과방위에 대해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물러날 것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면서 방송 장악 의도가 노골적으로 천명되고 있는데, 방송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진 수석은 “행안위, 과방위를 제외한 그 어떤 선택도 국민의힘의 입장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기자회견 20분 뒤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능과 조직의 근본에 해당하는 행안위와 과방위는 당연히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연히 맡아야 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마치 양보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 대가로 행안위와 과방위를 가져가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특히 송 수석은 “지난 정권 5년 동안 굉장히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 심하게 표현하면 ‘엎어진 운동장’이었다”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언론환경을 위해서 여당이 과방위를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만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구성 문제에 대해 추가 논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개특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 걸 전제로 위원 정수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몫 1인’으로 총 13명 구성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의 동수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 많이 좁혀진 상태”라고 전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14일 추가로 회동해 마지막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양당은 제헌절(17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번 주중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국민의힘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방위와 행안위를 (여야가)하나씩 나눠가지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민주당에 (둘 중 어느 상임위를 고를지)선택권을 드리겠다”고 말하면서 양당이 두 상임위를 나눠가질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송 수석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만약 과방위를 가져간다고 하면 행안위를, 행안위를 가져간다고 하면 과방위를 내놔야 한다. 둘다 가져간다는 건 과한 욕심”이라고 말했다.

성지원ㆍ윤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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