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은 지킬 수 있나".. 경찰, 경호지침 개정 검토

안명진 2022. 7. 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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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총격 피살 사건을 계기로 경호업무지침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기 범죄가 드문 일본에서 현장 경찰의 경호상 허점으로 전직 총리가 사망한 만큼 주로 도검류에 대비한 근접경호 중심의 국내 경호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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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전 총리 피살 계기로
"도검류 대비 경호 보완 필요" 지적
경찰 "피습 상황별 매뉴얼 세분화 노력"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야마가미 데쓰야를 태운 차량이 지난 10일 오전 일본 나라 서부경찰서를 나와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총격 피살 사건을 계기로 경호업무지침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기 범죄가 드문 일본에서 현장 경찰의 경호상 허점으로 전직 총리가 사망한 만큼 주로 도검류에 대비한 근접경호 중심의 국내 경호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아베 전 총리 피살 이후 경찰 경호업무지침을 검토하고 있다. 보완·강화 사항 발견시 연내 개정할 계획”이라며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경찰 의견도 수렴해 보완 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전 총리가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해 숨진 데는 현지 경찰의 요인 경호가 허술했던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피습 당시 한 발의 총성이 먼저 울렸음에도 3초 뒤 두 번째 총성이 날 때까지 경호원들의 아무런 대처가 없었다는 것이다. 총기 습격 상황에선 경호 인력이 경호 대상의 머리 등 노출 부위를 최대한 낮추고 공격 반대방향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전문가들은 총기 규제가 엄격한 일본이다 보니 총성을 듣고도 총격 사건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국내 경호에서 지금까지 가장 위협적인 흉기는 도검류였다”며 “경호 전략 역시 도검류를 염두에 둔 근접 경호 위주로 짜여졌는데, 앞으로는 사제 총기 등 불법 무기류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경호 영역과 범위를 넓히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기 종류, 저격 위치에 따라 상황별 매뉴얼도 필요하다. 1990년부터 23년간 대통령경호실에서 근무한 손경환 신안산대 경호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경호 매뉴얼은 원거리 저격과 근접사격 개념을 구분하지 않는 등 총기 습격에 대한 구체적 대비책이 없다”며 “운영 중인 경호 체계가 상정한 위협 수단보다 더 긴 사정거리를 가진 총기도 개발된 만큼 경호인력의 배치 범위를 현행보다 넓힐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또 총기 위협 대비 경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저격이 가능한 위치를 미리 파악해 감시하는 ‘역감시조’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금속이 아닌 3D프린터 등으로 사제 총기를 제작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금속탐지기 위주의 검색 활동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경호업무지침은 총기 위협에도 대비해 짜여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피습 상황별로 매뉴얼을 세분화해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에 강조되지 않았던 ‘경호 정보’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대통령경호실 경호계획부장을 지낸 김환목 신안산대 경호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나 군 정보기관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첩보를 분석하는 대통령경호실 직원은 10명 안팎”이라며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도 이미 범인이 종교단체 건물에 연습 사격을 하기도 한 만큼 첩보 분석 기능이 강했다면 예방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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