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어민 북송 진실규명"..16명 살해범 아니냐 묻자

대통령실은 13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사 브리핑에서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당시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저항하던 탈북 어민 사진 여러 장을 전날 공개한 것과 관련된 내용이다.

강 대변인은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라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 허브에서 제11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을 마친 후 실전형 사이버 훈련장을 찾아 사이버 침해 대응 훈련을 받고 있는 교육생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이런 공식입장을 낸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에 대한 포괄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주민 2명이 탄 민간 어선을 우리 군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동해 상에서 조업하다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나포한 지 닷새 만에 북송했다. 다음은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문답.

Q : 동료 16명을 살해한 이들 아닌가.
A :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보다는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가 있는데, 그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다.”

Q : 진실 규명의 주체 및 방식은.
A : “어떤 조사와 어떤 절차를 밟아갈 것인지는 앞으로 차차 결정될 것이고, 그 과정은 여러분들에게 그때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Q : 이게 하락세인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는 무관한 건가.
A :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한다. 전 정부를 겨냥하거나 보복하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중구보건소에서 화이자사의 백신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대통령실 내부에선 전 정부 인사들의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윤 대통령 측 참모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우리 사법당국의 재판을 받는 게 순서였다”며 “이를 어기고 바로 북송한 전 정부 관련자들에게는 직권남용 또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 등의 적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압박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김병주 의원 등)라고 크게 반발했다. 야당은 안보 이슈에 대한 범여권의 거듭된 압박에 '지지율 하락 반전을 위한 정략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관련 이슈를 두고 이날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진 않았다. 대신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이날 오후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하이브리드 전으로 변모하는 전쟁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전력과 기술을 고도화하겠다”며 “군 전문분야 복무와 전역 후 취업과 창업을 연계하는 ‘사이버 탈피오트’와 국가 비상 상황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사이버 예비군’도 창설해 사이버전 수행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탈피오트’는 이스라엘의 엘리트 과학기술 전문장교 프로그램이다. 사이버 인재 부족 해결책으로는 “대학·대학원의 사이버 전공 과정을 확대하고, 최정예 개발인력과 화이트 해커 육성 체계를 통해 10만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사이버 인재 양성 간담회’에서 “이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아무리 무식해도 느낀다”고 하자, 좌중에 웃음이 터졌다. 간담회에는 2015년 목함 지뢰 도발로 오른쪽 다리를 잃은 김정원 사이버작전사령부 중사 등이 참석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