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1300원대', 한미통화스와프 재개 강조 나선 민주당.."정부·여당, 긴장해야"(종합)

13일 더불어민주당 '환율 위기대응 상황 점검 현장 간담회' 개최
김태년 "환율변동, 일시적 상황 아니라 구조적 측면서 지속될 수 있다는 게 문제"
"옐런 면담 앞둔 추경호·이창용, 美 의회 관계자도 만나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홍성국 "통화스와프 체결 기대..국민 불안 심리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웃돌며 외환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국회에서도 ‘한미통화스와프’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데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원화가치 약세에 따른 자본이탈을 우려하며 한미통화스와프 협상에 대한 정부·여당의 신속한 대처 요구에 나섰고, 국민의힘 역시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환율 위기 대응 마련에 대한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민생우선실천단 물가안정대책팀은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을 방문해 환율 상황을 점검한 후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과 간담회를 열어 외화유동성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년 위원장은 "환율이 심상치 않다. 문제는 환율약세가 일시적 상황 변화가 아니라 구조적 측면에서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한미간 금리역전 현상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는한편, 금리역전으로 인한 환율 급등 가능성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상시 통화스와프’ 체결을 위해 한국은행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차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을 앞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은 총재를 향해선 한미 정치권 협력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상시 통화스와프를 맺은 국가들을 보면 미국에 이익을 줬던 곳들"이라면서 "우리도 삼성과 현대차 등이 미국 투자에 나섰다는 점 등을 제대로 알려서 상시 통화스와프 체결이 성사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추경호 총리와 이창용 총재도 미국 출장에서 금융위만 만날 게 아니라 미국 의회 관계자도 만나 분위기 조성에 힘써달라"고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조건’"이라며 "계약 체결이라는 실적만 올리려고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한은이 필요한 노력을 다 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한미통화스와프 재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일 성일종 정책위원장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 한미 통화스와프 협상에 관해 "우리가 고환율이어서 환율 방어를 위해 국가가 갖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많이 매각해서 (보유 외환이) 줄고 있는 만큼 통화스와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2개월 전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저와 미국 대사,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한미협회 등과 직접 회의를 추진한 적 있는데 워낙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어 진행하다 중단됐다"며 "정부가 지금 일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비밀리에 꼭 성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 당시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다. 이 중 두 번째 맺었던 통화스와프는 총 세 차례의 연장 끝에 지난해 12월31일 종료됐는데, 이를 놓고 성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 관계가 나빠지면서 한미 통화스와프가 종료됐다"고 얘기했다.

이에 대해 이날 김 위원장은 "경제 정책 인식의 수준이 낮다"면서 "팩트도 아닌 것을 정쟁의 요소로 삼는 시도는 삼가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현재 상황은 구조적, 복합적인 비상 위기이지만 정부·여당은 긴장하지 않고 있는 듯 하다"며 "야당이 먼저 현재 경제 상황이 비상시국이니 여야가 힘을 합치자고 하면 오히려 여당은 고마워 해야 할 상황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통합을 이루는 한편 경제 주체들에게도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경제 문제를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기만 하는 것은 밑천을 보이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큰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크다"면서 "이점을 정부·여당이 잘 생각해서 경제에 도움이 되는 외교정책으로 전환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다. 이번 면담에서 환율 안정을 위한 한미통화스와프 논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경제위기대응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홍성국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정무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통화스와프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에 통화스와프는 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환율 급등에 국민들이 달러 사재기를 해야하는 게 아닌가하는 불안심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안정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미국 국채를 담보로 잡아놓고 현찰을 빌려주는 레포(FIMA Repo Facility) 등도 있는데 이런 (방안들을 정부가 강구하고 있다는)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려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