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기금 조성"vs"법인계좌 발급".. 민주,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만나 정책 협의

민주당 가상자산특위 현장 간담회
민주 "거래소측 건의서 검토해보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생우선실천단 가상자산 특별대책TF 소속 위원들이 13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를 방문, 이재원 빗썸 대표에게 정책건의서를 전달받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를 만나 투자자 보호책을 논의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투자자 보호 기금 등 투자자 보호책을 강조한 반면, 거래소 측은 법인계좌 발급 및 투자 허용, 다수 은행 실명계좌 발급 등 산업 발전 대책을 제시했다.

13일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소속 가상자산특위는 13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업비트 본사에서 현황 점검 및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특위 간사를 맡은 김병욱 의원과 소속 위원인 노웅래·백혜련·양기대·민병덕·전용기 의원은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코박스) 대표를 만났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비공개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기성 코인 조사나 사법 조치가 더디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작년에 4조원 넘는 이익을 챙겨 부실 사기성 코인의 불공정 행위가 방치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며 "제도 관리의 공백 속에서 투자자들을 위해 우리로선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우선실천단 특위를 발족해 입법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주신 말씀을 포함해 기존에 낸 법안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국회가 문을 열면 정무위원회에서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투자자 보호 기금'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거래소가 경제적 이득을 본 건 사실이다"라며 "함께 투자자 보호 기금을 만들어서,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보는 것에 대해 거래소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시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장이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된 공시가 얼마나 있는지, 책임이 거래소 발행사에 있는 건지 등 법적 체계 정비가 안 돼 있다"며 "과연 투자자가 제대로 시장 교란 행위 없이 정상적으로 거래소를 이용하는지, 주가 조작, 시장 조작이 있음에도 눈 감고 있는 게 아닌지 분명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소 발행사, 투자자, 국회, 정부 모두 머리를 맞대고 가상자산 산업의 미래 가능성을 기대하고 문제점 드러내고 개선 노력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5대 거래소가 모여 만든 '디지털 자산 공동 협의체'는 민주당에 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이 강조한 '투자자 보호책' 보다는 산업 지원책에 가까운 내용이 주로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1거래소-多은행 실명 계좌 발급 허용 등 기준 명확화 ▲법인, 기관 투자자 가상자산 시장 참여 활성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 통과 및 기준 명확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의 해외 송금 허용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서비스 허용 등의 요구다.

간담회를 마치고 김 의원은 건의서에 대해 "나름대로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다"며 "세분화 시켜서 어느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게 좋은 건지 검토해 가상자산 회사들과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