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취객이 20분 망치질..박살난 차, 배상은? [영상]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한 남성이 술에 취해 망치를 들고 주차된 차량을 약 20분간 때려 파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12일 ‘거의 20분 동안 망치로 제 차를 박살을 내놓았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쯤 전북 익산 한 아파트에서 찍혔다. 양손에 망치와 스패너로 추정되는 도구를 든 남성이 단지 내 주차된 흰색 차량을 여러 차례 힘껏 내리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남성은 차량을 발로 차는가 하면 차량 왼쪽으로 이동해 망치로 차체를 부수는 등 범행을 20분간 이어갔다.

이로 인해 해당 차량 왼쪽과 운전자석 창문이 완전히 파손됐고, 뒷좌석 창문도 절반가량 부서졌다. 차량 전면 유리에도 망치로 두들긴 흔적이 선명히 남았다.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차주 A씨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A씨 여자친구가 찍었다. A씨는 “(가해자가) 영상을 촬영하는 여자친구를 향해 망치를 든 채 위협해서 여자친구도 도망쳤다”면서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없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A씨는 영상에 찍힌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성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합의금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리비가 약 700만원이 나왔는데, 자차 보험 또한 가입해두지 않았다”며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A씨가 돈이 있으면 합의를 하자고 찾아올 텐데 지금으로썬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판부에 엄한 처벌을 요청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에 기소시 (정식) 재판으로 넘겨달라고 요청하고 판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면 판사의 판단 하에 정식 재판으로 넘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긴 하지만, 합의 의사가 없을 경우 합의금을 받긴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적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IBS 법률사무소 유정훈 변호사는 “민사적으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해 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며 “추후 판결에 기해 A씨의 재산에서 강제집행 하는 절차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강제집행을 통해 A씨로부터 받아낼 재산이 없다면 이 방법 또한 실효성 있는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수오재 김용재 변호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약 교통사고라면 가해자가 자력(스스로 감당할 능력)이 없어도 국가에서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다”면서 “하지만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아니라 단순 손괴에 따른 파손이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국가가 배상을 해주는 시스템에 해당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예솔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